오파렐, 베레지클리안 전 자유당 주총리들 ‘ICAC 관련’ 줄사퇴 

2020년 ICAC 청문회에서 조사를 받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NSW 주총리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NSW의 고위공직자 사정 기관인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제도의 취약점(weaknesses)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취임한 페로테트 신임 주총리의 전임자 2명 모두 ICAC조사와 관련해 임기 중 전격 사퇴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주총리는 전 보이프렌드였던 데릴 맥과이어 전 주의원의 청탁과 관련해 ICAC가 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발표를 한 날(10월1일) 전격 사퇴했다. 전임자인 베리 오파렐은 ICAC 청문회에서 주총리에 당선된 후 축하 선물로 개발업자로부터 수천 달러의 고가 와인 1병(펜폴드 그레인지)을 받았지만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나중에 ‘잘 받았다’는 감사 카드가 공개되면서 위증 혐의와 관련해 주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베리 오파렐 전 주총리

ICAC 제도에서 취약점은 조사를 받는 고위 공직자의 유죄가 판명되기 전 신원과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른바 ‘신원 공개와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로 인해 부패 의혹에서 벗어나더라도 명예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ICAC 운영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페로테트 주총리가 이 제도를 보완하려면 의회에서 ICAC 법안을 개정해야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NSW주의 ICAC를 ‘괴물 권력 사정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 단위의 신설 '청렴위원회'는 ICAC와 다른 기관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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