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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테트 “ICAC 제도 약점 보완 기대”신원 공개로 ‘유죄 판단 전 명예실추’ 위험 지적
고직순 기자 | 승인 2021.10.12 13:38

오파렐, 베레지클리안 전 자유당 주총리들 ‘ICAC 관련’ 줄사퇴 

2020년 ICAC 청문회에서 조사를 받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NSW 주총리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NSW의 고위공직자 사정 기관인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제도의 취약점(weaknesses)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취임한 페로테트 신임 주총리의 전임자 2명 모두 ICAC조사와 관련해 임기 중 전격 사퇴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주총리는 전 보이프렌드였던 데릴 맥과이어 전 주의원의 청탁과 관련해 ICAC가 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발표를 한 날(10월1일) 전격 사퇴했다. 전임자인 베리 오파렐은 ICAC 청문회에서 주총리에 당선된 후 축하 선물로 개발업자로부터 수천 달러의 고가 와인 1병(펜폴드 그레인지)을 받았지만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가 나중에 ‘잘 받았다’는 감사 카드가 공개되면서 위증 혐의와 관련해 주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베리 오파렐 전 주총리

ICAC 제도에서 취약점은 조사를 받는 고위 공직자의 유죄가 판명되기 전 신원과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른바 ‘신원 공개와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로 인해 부패 의혹에서 벗어나더라도 명예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ICAC 운영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받아왔다.
 
페로테트 주총리가 이 제도를 보완하려면 의회에서 ICAC 법안을 개정해야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스콧 모리슨 정부는 NSW주의 ICAC를 ‘괴물 권력 사정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 단위의 신설 '청렴위원회'는 ICAC와 다른 기관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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