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향후 정책 아직 ‘미확정’.. 우리가 결정” 
G20 정상선언문 "탈석탄, 가능한 빨리 이행" 시기 합의 불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하루 앞두고 “호주의 석탄화력 발전 중단 시기에 대해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31일(호주 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방문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로부터 받았다.
 
얼마전 모리슨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호주의 900억 달러 프랑스 잠수함 일방적 계약 파기로 양국의 사이가 벌어진 이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에게 “더 야심찬 기후 정책”을 촉구하면서 기후 과제에 상응하는 감축 조치를 채택하고 “석탄 생산과 소비를 중단”하라고 독려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로마 공항에서 "호주의 정책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는 그러한 (외부의) 명령과 금지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호주의 정책이 아님은 물론 앞으로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다른 곳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그들의 경제는 다르다"면서 "호주의 경제 형태도 다른 (국가의) 경제와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호주 예산장관 출신인 마티아스 코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의 탄소가격제 도입 요청을 거부했다.

모리슨 총리는 "코만 사무총장은 여러 OECD 회원국들의 폭넓은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 그곳에 있다. 그는 호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호주의 국익을 대변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코만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티어통신에 따르면 G20 공동성명에서 각국의 정상들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탄발전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문구와 관련해 호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최종 공동성명서(코뮤니케)는 며칠 안에 완성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호주의 정책인 매우 명확하다. 호주 총리로서 나는 국익을 항상 최우선에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 이내일 때가 2.0℃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부 이행 방안에서는 '통 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선 탄소 배출제로 혹은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까지"라는 문구로 대체됐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고, 인도는 아예 이를 설정하지 않았다. 

'탈석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을 끈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도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한다는 문구만 적시됐다. 선진국들은 2030년대 말까지 이를 달성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개도국들을 설득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역시 중기적 목표를 갖고 이를 추진한다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선언문에 담기는 데 그쳤다.

이밖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매년 미화 1천억 달러(약 11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