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서 정부의 규제와 세금 부과는 국민들의 생활비를 높이고 비즈니스에 손해를 줄 것이다. 우리는 규제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기후변화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하지 말라는 정부 간섭(don’t do governments)’대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can do capitalism)’로 해결될 것이다, 테크놀로지 개발을 중시하는 ‘호주식 방법’이 자본주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호주식 기후변화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무시하며 꿈같은 전망을 했다.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에 과연 이같은 호주식 방법이 통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가 유달리 선택과 자율을 강조한 배경은 짐작할 수 있다.
차기 총선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 주부터 비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셈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글래스고 기후서밋(COP26) 참석 후 귀국한 모리슨 총리가 이번 주부터 전국의 여야 박빙 지역구 순회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전국을 방문하면서 유권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연립의 기후변화 정책을 홍보하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총선 일정을 계획할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7, 8일 NSW의 헌터와 뉴캐슬을 방문해 전기차 구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쳐 구축 계획을 포함한 신규 10억 달러 펀드를 런칭했다. 그는 기업들의 저배출 테크놀로지 개발을 독려하면서 향후 1천조 달러($100 trillion)의 민간 자본이 기후테크놀로지에 투자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어 9일(수) 멜번에서 빅토리아상공회의소(Victo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연례 조찬 회동에 참석해 수백명의 기업인들에게 “호주는 글로벌 GDP의 80% 이상을 만드는 넷제로에 기여하는 나라들과 함께 ‘새 에너지 경제(new energy economy)’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는 세금이 아닌 기술(technology not taxes)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의 수출이 넷제로를 채택한 나라들로 가기 때문에 호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나는 글래스고 기후서밋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호주는 반드시 호주 고유의 길로 가야한다는 나의 견해를 더욱 굳혔다”라고 밝혔다.
이에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대표는 “모리슨 정부의 기후정책에 대한 ‘자유 논리’는 극우주의 정치를 의미한다. 유권자들에게 ‘선택과 규제 중 하나를 고르라’는 이런 ‘난센스 말장난(nonsense argument)’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태어난 호주인은 휘발류 자동차를 선택할 수 없다. 신생아가 성장해 운전을 할 그 시절엔 아무도 휘발류 자동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연립 정부는 8년 집권기간동안 기후변화와 전기차에 대해 시종일관 비난과 부정적 반응을 보이다가 총선을 앞두고 COP26 서밋 이후 ‘정치 쇼’를 하고 있다. 농촌과 지방 유권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술을 강조하며 탄소배출산업의 일자리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모리슨 총리가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유독 자율과 선택을 강조한 것은 오랜 록다운에 지친 유권자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국경봉쇄와 주/준주 정부 경계 차단, 록다운 외출 금지 등 1년반 이상의 극단적 정부 개입(extreme state intervention)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당화됐지만 백신 접종률 급증으로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생활과 관련해 정부 개입의 축소(최소화)를 갈망한다. 온갖 규제에 너무 지쳤고 피곤하기 때문이다.
모리슨 총리는 차기 총선에 앞서 이런 심리를 기후정책에 대입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알바니즈 야당대표는 “이런 교묘한 논리에 현혹되지 말라”면서 대응한다.
알바니즈는 “사실상 노동당이야 말로 선택의 정당이다, 왜냐하면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휘발류 차 생산 축소를 인정하고 전기차로 가는 상황에서 호주 시장을 낡은 휘발류 차량의 폐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려고 했다. 그런 배경에서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자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모리슨 정부는 이를 강력 비난하며 반대했다. 그러다가 3년 전 입장에서 돌변하며 이번 주부터 전기차 구매를 권유하고 나섰다. 난센스의 연속이다.
노동당은 또 총선에서 승리하면 2050년 넷제로 배출감축 목표의 입법화를 공약했다. 모리슨 정부는 입법화도 반대했다. 결국 립서비스로 대응하자는 속셈이다. 그들은 자유당과 국민당내부 이견과 불협화음을 달래기위해 미래에는 정부가 법제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극우주의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 쇼에 속지 말아야 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정치 쇼(말장난)인지 아닌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날 것이다. 이번 주 모리슨 총리의 행보를 보면서 정계 입문 전 관광홍보마케팅 전문가였던 그의 기질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리슨은 야당 의원 시절 ‘난민선 차단’ 슬로건(Stop the Boats!)을 만들어 총선에서 크게 재미를 봤던 전력이 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취한 전형적인 정치 슬로건이다.
슬로건 정치의 달인인 모리슨인 기후변화 정책에서 ‘세금 아닌 테크놀로지(technology not tax)’ 외 또 어떤 기발한 말장난으로 대응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