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12월23일 신규 5715명.. 연일 최다 감염 기록 경신 중

기술개발 위주 ‘호주식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혹평 일색
‘오커스’ 출범으로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ICAC 조사..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 전격 사퇴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통과 우여곡절이 참 많은 한 해였다. 델타 변이 감염 확산으로 NSW주는 3개월반동안 록다운 조치를 취했다. 연말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최다 감염 기록을 경신 중이다.   

글래스고 기후변화 총회 직전 호주 정부가 저탄소 기술투자 위주의 기후변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대세였다. 

연초엔 정치권에서 호주판 미투운동이 폭발하면서 사회 전반에 거센 파장을 초래했다. 9월 호주-미국-영국의 안보파트너십 오커스(AUKUS)가 출범하면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세웠다. 

인기가 높았던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ICAC 조사와 관련, 10월1일 주총리에서 전격 물러났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 시대가 열렸다.

1. 광역 시드니 106일 록다운 후 종료  
백신 접종률 70% 도달하며 ‘단계적 규제 완화’
12월 3차 감염, 23일 5천명 넘어 급증 추세 지속 
 
6월 26일부터 광역 시드니, 울릉공, 블루마운틴, 센트럴코스트에 델타 변이 감염이 확산하자 9주 록다운에 돌입했다. 록다운은 무려 석달반(106일)동안 지속됐고 NSW의 코로나 2차 백신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면서 10월 11일부터 종료됐다. NSW 주정부는 백신 접종률 80%, 90% 도달 시점에 따라 3단계 규제 완화 로드맵을 진행했다. 12월 15일 최종 단계의 규제를 완화했다.  

2. “저탄소 기술투자로 대응”.. 호주식 기후변화 

200억불 로드맵 발표, 국내외 반응은 부정적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세계 최하위권 평가

호주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투자 로드맵을 제시했다. 10월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표하고 호주의 장기 배출 감축 원칙을 확정했는데 핵심은 기술개발 투자이고 세부 감축 일정과 소요 예산 등 주요 내용은 없었다. 
 
호주의 기후 정책은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에서 63개국 중 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최하위권 그룹(58위)으로 평가됐다. CCPI는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20%), 에너지 소비(20%), 기후 정책(20%) 등 4가지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3. NSW 코로나 ‘3차 감염’ 급증  
오미크론 여파.. 12월말 최다 감염 기록 경신 중

NSW가 12월 중순부터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17일 2천명, 21일 3천명을 넘어섰고 23일 5,715명으로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검사 인원도 다시 늘고 있다. 22일부터 15만명을 넘어섰다.  

NSW 주정부는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화와 영업장 방문자의 QR코드 스캔 재도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페로테트 주총리는 "감염 사례보다 중환자실 입원 숫자가 중요하며 이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호주판 ‘#미투운동’ 거센 물결 출렁 
3월 ‘정의를 위한 시위’ 전국 수만명 참석  

연초 호주에서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여성 차별과 불공정 대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며 거대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 

3월15일 호주 전역에서 수만명이 성별에 근거한 폭력과 작업장 괴롭힘 종식을 촉구하면서 3월 정의를 위한 시위(March 4 Justice rallies)를 전개했다. 또한 호주인권위원회 성차별위원장은 의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서 낙제 평가를 하고 10여개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5. 호주-미국-영국 안보파트너십 ‘오커스’ 출범
호주 핵추진 잠수함 구축.. 프랑스 계약취소 강력 반발 

9월 중순 호주, 미국, 영국 정부가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 security alliance)’를 출범시켰다. 오커스의 핵심 중 하나는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태지역에서 팽창하는 중국을 겨냥한 목적의 오커스 출범으로 호주 정부는 프랑스 국영기업 네이발 그룹과 체결했던 디젤 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에 프랑스가 강력 반발했고 그 결과로 호주-프랑스 관계는 역대 최악이 됐다.   

6.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 전격 사퇴
ICAC 부패 조사 관련, 정계 은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가 10월 1일 주총리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NSW의 공직자 사정기관인 ICAC(독립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 청탁 행위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됐다는 발표 직후 사퇴했다. ICAC는 10월 중순 그녀와 전 연인 관계였던 데릴 맥과이어 전 NSW 주의원 재직 시절 스포츠단체 지원금 부당 수혜 등 부정부패(직권 남용 등)에 관련됐는지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 

7. 브리즈번 2032 올림픽 개최 확정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이 확정됐다. 앞서 호주에서는 멜번(1956년), 시드니(2000년)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2월 브리즈번을 올림픽 우선 협상 도시로 선정했고 일본 도쿄(138차 총회)에서 열린 집행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했다. 

IOC는 경기장의 84%를 기존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비용 절감 계획, 호주 정부•퀸즐랜드 주정부•호주 국민의 강력한 지원 등을 높게 평가했다.

8. 도미니크 페로테트 최연소(39세) NSW 주총리 취임 
가족 및 개인 책임 강조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의 주총리 사퇴 후 도미니크 페로테트 전 재무장관이 신임 NSW 주총리로 선출되면서 NSW의 최연소(39세) 주총리가 됐다. 

5일 NSW 자유당 당권 표대결에서 압승(39:5)을 거두며 주총리로 선출된 그는 교육과 기회, 가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적 보수주의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안락사 허용에 모두 반대한다.   

12명 형제자매가 있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변호사인 부인 헬렌과 6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다. 시드니 북서부의 한인 밀집지역인 에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9. 페이스북 호주서 ‘뉴스 차단’ 파문

2월 18일 페이스북이 모든 호주 뉴스 웹사이트에서 뉴스 콘텐트 공유를 차단했다.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뉴스미디어협상법' 추진에 반발하며 호주 사용자들의 뉴스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 해당 법안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IT 대기업들이 뉴스 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 한 주 후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은 뉴스 제공자는 ‘합당한 뉴스 사용 대가’를 받고 페이스북은 플랫폼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화해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페이스북은 뉴스 사용료 규모-대상에 대한 결정권도 확보했다.  

10. 계속된 ‘백신의무화 반대’ 시위

지난 9월 멜번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열려 빅토리아 건설 현장이 2주동안 폐쇄됐다.
11월 20일 전국 주도에서 수만 명이 모여 ‘백신 접종의무화  반대’를 요구하는 ‘자유 시위 행렬’에 가담했다. 백신접종 반대론자인 크레이그 켈리 연방 의원(호주연합당)이 시위 연사로 나서 연방과 주/준주 정부의 백신접종 정책을 강력 성토했다. 
12월 12일에도 여러 주도에서 추가 시위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