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 이민장관의 향후 결정.. ‘국내외 관심’ 집중

지난 5일 멜번국제공항에서 호주 입국 비자가 취소됐다가 소송을 통해 재발급을 받은 노바크 조코비치(34, 세계 랭킹 1위)가 이민부 신고에서 허위 정보(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를 기재한 것이 호주 정부가 그의 비자 재취소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10일 연방순회법원의 호주 정부 패소 판결 이후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의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호주 이민 법규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에더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Immigration Minister Alex Hawke)의 직권(재량)으로 외국인의 비자를 재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취소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관례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내무부 산하 국경관리국(Australian Border Force) 직원에게 입국 전 14동안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재로 그는 작년 25일 모국인 세르비아에서 테니스 경기를 했고 6일 후 스페인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 당국에 허위 정보 제공으로 비자 취소 외 민형사적 처벌(civil and criminal penalties)도 받을 수 있다.   

조코비치 사태와 관련,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1일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호주 이민 법규가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