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비치 멜번 호텔 며칠 억류로 호주 실태 재부각 

“무려 9년 동안 호주에 억류됐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의 이 발언에 인권 옹호자들이 발끈했다.

멜번 칼튼의 파크 호텔(Park Hotel)에는 망명 지원자 7명, 난민 신청자 25명이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호텔에 노바크 조코비치가 며칠동안 억류되면서 호주의 국경 정책이 국내외에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17일 2GB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리슨 총리는 “멜번 파크 호텔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며 9년간 난민을 억류한 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구금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난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모리슨 총리는 “그들은 망명을 신청했으나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 있다. 이 나라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난민억류와 관련,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호주 대표는 “파크 호텔에 억류된 사람들 대부분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라고 가디언지 호주판에서 모리슨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피어슨 대표는 “이들 대부분이 수년 동안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을 난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outright lie)이다. 그들은 그러한 절차를 거쳤고 그들의 나라로 그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모리슨 총리의 코멘트를 비난했다.

그는 “이민 장관을 역임한 모리슨 총리가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난민신청자지원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의 니나 필드(Nina Field) 구금 사례담당자는 “파크 호텔에 억류된 사람들은 거의 9년 동안 호주 정부에 의해 강제로 구금돼 왔다. 모리슨 총리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난민 신청에 ‘실패’했고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구금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크리스티나 키닐리 야당 내무담당 의원은 “노동당은 그들의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구금 상태에 있는 방안을 지지한다. 노동당은 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제안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