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비자 발급 및 인력 유입 계획 무산 

외무부 “인니 등 동남아시아국들과 논의 중”

농촌과 지방의 일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농업 비자’(new Australian Agriculture Visa)가 외무부 장관의 승인 지연으로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데이빗 리틀프라우드 농업부 장관(사진)은 “당초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에 비자 발급이 완료되기로 예정됐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외무부 장관이 올해 초에는 논의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주들과 인력업체 등과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다. 외무부의 최종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 들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 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농업계 인력난이 심화되자 농•어업과 임업, 육류 가공업 등의 분야에 걸쳐 숙련된 외국인 노동인력을 유입하고자 기획된 비자 정책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수요 주도형 정책으로 추후 영주권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업비자는 임시 노동(국제관계) 서브클래스 403 비자(Temporary Work (International Relations) subclass 403 visa)의 일환으로 호주와 합의를 통해 협상을 나라의 국민들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전됐으며 세부 사항 조정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협상이 끝나면 지원모집을 시작할 것”이라며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도 활발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립 여당의 연정 파트너인 국민당은 오랫동안 해당 농업 비자의 필요성을 옹호해왔지만 연립 정부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자유당 의원들은 가까운 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려하며 비자 발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