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임시 기술이민제도가 ‘부족 직업’이 아닌 ‘임금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멜번의 싱크탱크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임시 기술이민 조정’(fixing temporary skilled migration) 보고서를 통해 “임시 후원 비자를 직종에 상관없이 고임금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호주 체류를 최대 4년간 후원하는 현행 ‘임시 기술부족’(Temporary Skilled Shortage) 비자를 ‘임시 기술자’(Temporary Skilled Worker) 비자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라탄연구소는 “부족한 직업군을 측정하기란 불명확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일자리의 임금은 자연히 상승하기 마련이라며 25~43세 정규직의 중간 소득을 반영한 연봉 7만 달러 이상 근로자를 후원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뉴질랜드 표준직업분류코드(ANZSCO)에는 1,300여 개의 직업이 약 1,000개의 직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같은 직종 내 모든 일자리가 동일하지는 않다. 도시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선임 회계사와 지방의 작은 회사에 신입 회계사로 취업한 대학졸업생의 ‘직업’은 같으나 이들의 학력 및 경력, 맡은 책임, 임금 등은 크게 다르다.

임금 중심의 제도는 저임금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악덕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임시 기술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부족직업군 목록을 제거하면 기술이민 희망자들에게 개방될 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44%에서 6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