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3월 29일(화) 이번 임기 중 마지막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 발표 후 총선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은 거의 매년 5월 발표돼 왔다. 2022년은 5월 총선으로 예산안 발표가  3월말로 앞당겨지면서 이번 예산안은 ‘노골적인 총선용’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리슨 정부는 중소기업 및 기술 분야를 위한 정책들을 대중에게 흘리며 총선 전략과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호주 미디어에 알려진 모리슨 정부의 중소기업 및 기술 분야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농가 세금 감면. 연방정부는 탄소 크레딧(carbon credits) 판매, 생물다양성 인증(biodiversity certificates)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 농가에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총 1억 달러 규모의 이 세액공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조치다.

둘째, 게임 개발자 세액공제. 디지털 경제 전략(Digital Economy Strategy)의 일환인 이 세제 혜택은 게임 개발자에게 30%의 세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 혜택은 신규 게임 개발 또는 기존 게임 확장과 관련된 적격한 개발비 지출에 연간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셋째, 생맥주 소비세 인하. 숙박・요식업계와 부담을 덜고 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방안이다. 스카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생맥주 소비세를 50% 인하하자는 최소 20명의 여당 의원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50% 인하가 이뤄질 경우, 1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이 든다. 500cc 정도의 스쿠너 가격은 $0.35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코로나 관련 감가상각 연장 가능성.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팬데믹 기간에 도입한 ‘자산감가상각 즉각 공제’(Instant asset write-offs) 연장을 배제하지 않았다.

호주 사업자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 정책이 다음 주 예산안에 포함될 지는 불명확하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종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연간 매출액 5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신규 자산 매입비용 전액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섯째, 재활용 기금 확대. 정부는 '재활용 현대화 기금'(Recycling Modernisation Fund)에 6,000만 달러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 성명에 따르면, 이 기금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 플라스틱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돕는 데 쓰인다.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의 70%를 재활용하거나, 퇴비화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여섯째, 생계비 안정책.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이번 연방 예산안에 생계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는 일시적인 조치를 담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유류세 일시적 인하 방안이 포함될 지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호주 가계가 생계비 압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별적이고 비례적인 방법으로 추가 지원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