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여야가 논의하는 아젠다는 수십개에 이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생계비가 최우선이고 경제관리, 안보/국방, 보건(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등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생활과 직결된 주택난은 하위권에 위치하며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더 커졌다. 주택 문제는 또 세대간 부(intergenerational wealth)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요 정당간 논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쉽게도’라는 표현을 첨부했다. 

지난 20년동안 호주 집값, 특히 시드니와 멜번 등 대도시 주택 가격은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등했다. 그 결과로 요즘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호주식 생활방식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호주 인구는 안타깝게도 주택 소유자와 주택 없는 계층으로 양분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40세 미만 호주인 중 아주 작은 소수만이 주택 또는 부를 소유한다는 점이 이제 ‘사회적인 시한폭탄(ticking timebomb socially)’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주택소유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면서 젊은층 유권자들에게 생활비(cost of living)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호주의 주요 정당들은 주택난 완화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한심할 정도로 정책이 빈약하다. 

수치 주택 소유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젊은층 주택 소유 개선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현재 첫 주택매입자를 대상으로 5% 계약금을 마련하면 정부가 15%를 보장해 집 구매를 도와주는 ‘뉴 홈 보장(New Home Guarantee) 정책이 최근 도입돼 약 10만명 정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고 그 효과도 제한적이다.

많은 젊은층이 직장 문제와 집 문제로 불안하면 안정적인 사회를 갖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년동안 집값 앙등에 기름을 부은 것 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세입자들도 보살피지 않았고 직장이 불안정한 계층(people with insecure work)도 보살피지 않았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혼/동거도 연장되고 가족 구성도 지연된다. 또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진다. 

집값이 지금처럼 매우 비싸면 젊은층은 부모가 사는 지역에서 멀어진다. 가족 결속력 해체(family bond dissolve) 문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성인 자녀들이 노인층 부모 세대를 돌볼 수 있고 은퇴한 부모 세대는 성인 자녀들의 자녀를 돌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회의 자연적일 질서(natural order of society)다. 

그러나 주택 시장과 정부정책이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을 우선하지 않고 투자를 우선한다면 이런 가족 결속력이 해체되는 사회적 재앙이 생길 수 있다  

너무 많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젊은층에게 집 구입이 너무 어려워지면 호주가 자부심을 갖는 삶의 방법(Australian way of life)도 손상될 것이다. 

경제는 소수 대기업만이 아닌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회를 위한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확실하게 경제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지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나라와 가정, 가족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총선 후보들이나 정당을 비교하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택 이슈에 대한 대응, 정책 비교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립서비스만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