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생 비자 발급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18개월 이상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

최근 SBS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4만 4,400건 이상의 학생 비자 신청서가 내무부에 묶여 있다.

해외에서의 학생 비자 신청 건수는 7만 4,700건인데, 이중 650건 이상이 내무부에 접수된 지 18개월이 지났다. 3분의 1은 2개월이 넘었다. 

SBS와의 대담에서 녹색당의 이민 담당인 닉 맥킴(Nick McKim) 상원의원은 “유학생 비자 발급에 18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간 기다리는 현 상황은 넌센스”라고 강력 비난했다. 

비자 심사 지연과 관련, 내무부는 “호주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은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처리되며 이민법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위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SBS에 답변했다.

신청자의 의무적인 건강 상태 점검, 인성 검사, 국가안보에 관련된 조사 등은 비자 발급에 시간을 더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맥킴 의원은 “내무부의 답변이 장기간의 대기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비자를 거절하려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계획을 세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킴 의원은 또 팬데믹 2년동안 단행했던 국경 봉쇄가 호주 유학의 명성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호주에 오도록 장려한다. 유학생 유치국가로서 평판을 더는 훼손하지 않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합리적인 비자 처리 시간을 설정하고 신속한 비자 처릴를 위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을 할당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