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민 정책이 호주 경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9월 1-2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리는 일자리 및 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을 앞두고.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향후 5년간 부족한 10개 직업을 발표했다.

10개 직업에는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많이 고려하는 등록간호사(Registered Nurses), 요리사(Chefs)가 포함됐다.

정부는 유아보육교사(Early Childhood Teachers), 보육사(Child Carers), 요양 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Aged and Disabled Carers)의 수요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건설현장 관리자(Construction Managers), 토목 전문가(Civil Engineering Professionals), ICT 비즈니스 및 시스템 분석가(ICT Business and Systems Analysts), 프로그래머(Software and Applications Programmers), 전기 기술자(Electricians)도 호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다.

알바니지 총리는 경제계와 노동계, 시민사회가 모여 경제 현안을 다루는 일자리 서밋에서 기술 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산업, 노조는 이민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현재 영주 비자 상한인 연 16만 명을 20만 명까지 넓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알바니지 총리는 이민이 노동력 부족 해결에 중요하긴 하나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내국인 훈련 확대와 인력 확보에 무게를 더 둔다.

호주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민의 문을 걸어 잠근 뒤로 이민 시장은 회복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딜로이트엑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마지막 3개월 동안 호주의 외국인 순유입은 2만 9,000명이었다. 이는 지난 19개월 동안 기록한 인구순유출 11만 3,000명의 26%에 불과하다.

딜로이트경제연구소는 2021년 마지막 분기의 순유입은 팬데믹 이후 첫 순증가라고 언급하며 2022년 상반기 실적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호주의 “불필요하게 복잡한 이민 제도를 개선하고 팬데믹 시대의 국경 정책이 잠재적 기술자에게 갖게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도 권고했다.

코먼웰스은행은 인력 가뭄을 해갈할 중추 역할을 할 이민자와 학생들을 호주가 끌어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은행이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학생 비자 입국자 수는 2019년 6개월 동안의 27%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 비자 발급의 지연과 역외 영주 비자 신청 우선 처리 정책은 호주에 체류 중인 임시 비자 소지자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호주정착협회(Settlement Council of Australia)의 산드라 엘헬루-라이트(Sandra Elhelw Wright) 회장은 가디언지 호주판과의 인터뷰에서 “임시비자로 와서 영주 비자를 구하는 긴 과정은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이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최대 4년의 대기 기간이 또 있다.  이는 세계적인 인재를 이민자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