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 회계연도 호주의 영주권 이민자 유입(permanent migration intake)이 현재의 16만명에서 19만5천명으로 3만5천명 늘어난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장관은 1-2일 캔버라의 연방의사당에서 열리는 일자리 밋 기술 서밋(jobs and skills summit)의 2일차(2일) 회의 중 이를 발표했다.

이같은 이민 쿼타 증가는 산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에 대응한 조치다. 서밋 참석자들 대부분이 연간 이민 쿼타를 20만명으로 4만명 증원하도록 요구했다.

호주는 2010년대 중반 이민 쿼터를 19만명으로 늘었다가 2019-20년 16만명을 유지했다.  

2일 오닐 내무장관은 “비숙련직이 아닌 높은 기술력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호주 영주권을 부여해 산업계로 유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민이 생산성과 고용 증대의 주도 요인인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이민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민 전반에 큰 개혁이 필요하다. 또 이민 증대는 주택 증대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짐 챠머스 재무장관은 “호주인의 기술 훈련 강화가 최우선이지만 이민의 역할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쿼터 증대를 환영했다.  

대표적인 고용주 경제단체 중 하나인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기술 인력난 완화의 해결책 중 하나로 대대적인 이민 유입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조를 대변하는 호주노총(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은 국내 근로자 훈련 확대 등 17개 조건을 부여했다.  

이민 외 장애인 고용도 일자리 및 기술 서밋의 2일차 주요 논의 아젠다에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과 원주민 커뮤니티의 고용 문제가 논의됐다.  

‘올해의 호주인’으로 장애인 대변자인 딜란 알코트(Dylan Alcott)는 “과거에도 장애인 고용 증대 논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기회를 지나쳤다.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의 90% 생산성을 갖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비장애인을 능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보다 2-3배 가량 높다 장애인의 고용을 간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