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5백만 달러 이상을 호주에 투자하면 최대 5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주요투자자 비자(Significant Investor provisional visa : SIV)’는 사실상 돈으로 호주 거주를 구매하는 것으로 호주 가치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이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든 티켓(golden ticket) 비자’로 불리는 SIV 비자(subclass 188)는 지난 2012년 줄리아 길러드 정부(노동당)가 도입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이 제도가 사기 위험이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11일(일) 방영된 스카이뉴스와의 대담에서 오닐 장관은 “노동당 정부는 이민 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호주인은  이 제도에 당혹감을 갖는다. 나 역시 이 비자 유지 이유를 이해 못한다”라고 말했다.

SIV 비자에는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나이 제한이 없다. 일정 기준 충족 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2012년부터 2,349건의 SIV 비자가 발급됐고 약 117억 달러가 투자됐다. 신청자의 84.8%는 중국인, 3.6%는 홍콩인이었다. 신청자의 84.9%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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