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고액 투자이민 제도의 폐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연방 내무부 장관은 “호주 영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많은 호주인이 강한 거부감(pretty offended)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액 투자 이민자들은 호주 정착 후 은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줄리아 길러드 정부(노동당) 시절 도입된 고액 투자이민은 기술이민 희망자가 호주에 5백만 달러를 투자하면 비자 신청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제도다. 기술이민 점수 심사(point test)도 받아도 되고 나이나 경력도 상관없다. 또한, 공인영어시험 아이엘츠(IELTS) 4.5점 수준의 영어성적이 필요하지만, 고액의 영어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2012년부터 2,349건의 SIV 비자가 발급됐고 약 117억 달러가 투자됐다. 신청자의 84.8%는 중국인, 3.6%는 홍콩인이었다. 신청자의 84.9%가 승인됐다.

이달 캔버라에서 열린 ‘일자리•기술 회담’(Jobs and Skills Summit)에 따라 2022~23년 회계연도의 고액 투자이민자 수용 한도는 대략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오닐 장관은 내년 2월 말경 보고될 예정인 이민제도 특검 결과에 따라 완전히 폐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고액 투자이민 제도는 국가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해당 비자 제도를 유지해야 할 가치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