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공격을 받는다면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TV 방송 60분(60 Minutes) 인터뷰 발언이 미국과 중국은 물론 호주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타이베이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대만 전쟁에는) 미군이 직접 나선다는 뜻이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직후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나름의 생각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대만 투입에 대해 더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네 번째 ‘대만 방어’ 발언이다. 미 의회 중간선거(11월 8일)를 앞두고 ‘베이징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자국 여론을 반영해 ‘전략적 모호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항상 "전략적 모호성"을 정치적 기조로 삼았다. 즉,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도 않고 선택지에서 제외하지도 않는 것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미국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까지 네 번이나 대만 방어를 언급하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된 실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바이든이 치고 나가면 백악관이 이를 수습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양안 간 균형을 깨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호주의 국제관련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리차드 맥그레거(Richard McGregor)는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코멘트를 단순한 실언(a gaffe)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면에 노리는 것이 있다는 의미다. 

NSW 주총리와 호주 외교장관을 역임한 봅 카(Bob Carr) UTS대학 중국연구소 소장은 “호주가 만약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만 관련 입장을 지지하고 무력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의) 핵공격 목표(a nuclear target)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섬뜩한 내용의 경고다. 

바이든의 ‘미군 대만 방어’, “호주가 중국 핵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국장으로 영국 왕실에 온통 세계의 관심이 몰린 사이 호주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중국 관련 국제 이슈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21일 유엔 총회 참석 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호주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나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호주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 대한 초당적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오래동안 지속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대만해협을 두고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웡 장관은 유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을 두 번째 만날 가능성이 있다. 자꾸 만나 대화를 통해 악화 상태의 호주-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대강’ 대치만으로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 외교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세기 전(1972년) ‘핑퐁 외교’로 리차드 닉슨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퉁과 정상 회담을 갖도록 길을 연 장본이이 바로 헨리 키신저 백악관 정책/외교 보좌관이었다. 그후 ‘닉슨, 중국에 가다(Nixon goes to China)’라는 단어는 '이념적 적대세력과의 화해, 혹은 그에 버금가는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표현이 됐다. 

보건, 경제, 에너지 위기에 전쟁, 세계 곳곳의 자연 재난 등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50년 전처럼 ‘대발상의 전환’이 필요할지 모른다.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