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기술이민 비자 발급 숫자를 거의 두 배 늘리고 밀린 비자 업무 등을 위한 내무부 예산도 증액한다.

25일 2022-23 연방 예산안을 발표한 노동당 정부는 연간 기술이민 비자 상한을 7만 9,600명에서 14만 2,4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지난 일자리 및 기술 서밋 당시 2022-23 회계연도부터 연간 영주 비자 상한을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산업계의 인력난 부족에 대응한 조치다.

영주권에 있어 기술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에서 약 73%로 크게 늘어났다. 영주 비자 발급 증가분의 90%는 사실 기술이민을 위해 마련됐다.

독립 기술이민 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s)는 3만 2,100개, 주/준주 정부 후원 비자(State & Territory Nominated Visas)는 3만 1,000개가 발급된다.

고용주 후원 비자(Employer Sponsored Visas)는 3만 5,000개, 지방 비자(Regional Visas)는 3만 4,000개가 할당됐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비자(Business Innovation & Investment Visas),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s)는 각각 5,000개씩 배정됐다. 

기술이민 비자는 해외 거주자와 호주에 수년간 거주한 뉴질랜드인에게 우선해서 발급될 방침이다. 

노동당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심각한 기술 부족 문제와 비자 처리 업무 지연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4년간 5억 7,600만 달러를 내무부에 투입하여 비자 처리, 해외난민심사센터(offshore processing centres) 및 난민 지원 업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성의 대상인 비자 처리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 인력 보강을 목적으로 3,61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외에 부모 비자 할당량이 4,500개에서 8,500개로 늘어난 점이 주목할만하다. 파트너 및 자녀 비자는 비자 발급 수의 제한 없이 수요 중심적인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인도주의항목 비자(humanitarian visa program)는 2022/23년 1만3,750개로 유지되며 향후 4년동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해 1만6,500개의 비자가 추가된다.  

또 호주 인접 지역인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동티모르(Timor-Leste) 노동력의 호주 농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태평양 계약비자(Pacific Engagement Visa)’로 최대 3천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태평양 호주 노동이동 제도(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PALM) scheme)를 향후 4년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