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노동당 정부와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 간에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저배출 자동차의 가격을 낮춰주는 할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기차 할인 정책은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FBT)를 면제하여 개인에게는 최대 4,700달러, 고용주에게는 최대 9,000달러의 가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이 정책이 입법화되면 이 혜택은 지난 7월까지 소급되며, 8만 4,916달러 미만으로 판매되는 차량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유-국민 연립 야당은 2023년까지 45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와 더불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상원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차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녹색당과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무소속 상원의원은 내연기관을 일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에 혜택을 주게 되면 화석연료 보조금을 주는 꼴이라고 반대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저공해 차량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법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양측은 2025년 4월 1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연방정부 차량 조달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는 “정부 차량은 전기를 사용할 것이고, 이 차들이 중고로 팔리면 일반인의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 당국은 수천 달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정용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침도 발표할 계획이다. 

차머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두고 크로스벤치 의원들과 성실하게 협력했다”며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운전자, 기업, 그리고 기후 행동의 승리”라고 말했다.

포콕 상원의원은 “이번 정책이 ‘부유한 호주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이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중고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차협회(Electric Vehicle Council)의 베이해드 자파리(Beyhad Jafari) 최고경영자(CEO)는 더 큰 과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의 결정은 좋은 첫걸음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전기차 할인 법안이 통과된 것은 호주가 마침내 운전대를 잡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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