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  

노동당 정부가 연말 안에 통과시키려는 연방 단위의 고위 공직자 부패방지기관(corruption watchdog)인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이하 NACC)’ 신설법안을 놓고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들이 요구하는 협상에 동의했다.

개정 내용에는 전화를 도청하거나 암호화된 메시지(encrypted messages)에 접근하는 수색 영장 발급을 당초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TT) 위원으로 지정했지만 법원 판사로 변경(상향 조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노동당은 또 기자와 취재원(sources) 보호 조항 강화에 동의했다. 

하원을 통과한 NACC 신설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

NACC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수장인 위원장(Commissioner)과 복수의 부위원장들(Deputy Commissioners), 그리고 조사관(Inspector)은 수사 개시 등 역할에 대해 재량권(discretion)을 갖게 된다.

위원장은 임기는 5년이며 단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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