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500만 달러 이상을 승인된 투자 대상(approved investments)에 투자하면 최대 5년까지 호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요 투자비자(significant investor visa: 이하 SIV)’ 제도와 관련해 존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 제도의 이용자들이 거의 대부분 한 나라에 집중된다. 2012년 이후 발급된 SIV 비자 2,300건 중 절대 다수인 85%가 중국인들이었다.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작년 9월 일자리 서밋 후 스카이뉴스와 대담에서 “SIV 비자 소지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든 연령층이며 호주에 정착해 은퇴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호주 경제에 부담을 늘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며 추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가적으로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SIV 비자는 악용될 소지가 높고 사기 위험(prone to fraud)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당시 정부에게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

아불 리즈비(Abul Rizvi) 전 이민부 차관보는 “이 제도는 돈을 받고 비자를 판다(selling visas)는 비난을 차치하고 사실상 ‘은퇴 수단(a retirement vehicle)’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될 명분이 약하다”면서 폐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경제 단체 중 호주중국경제위원회(Australia China Business Council: ACBC)는 내무부의 이민재검토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 제도의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ACBC는 제안서에서 "이 제도는 호주에 영주권을 가지려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특히 고용을 포함해 호주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SIV 제도를 중요한 수단이라고 옹호했다. 

ACBC는 “500만 달러 투자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매년 25-35만 달러를 창출할 수 있다. 일반적 부 전략의 일환으로서 대부분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자본은 호주에 남는다. 더 많은 투자를 창업 자본(venture capital)으로 유치하고 투자자의 호주 최소 거주 요건(minimum stay requirement)을 연간 40에서 60일로 늘리는 등 이 제도의 취약점은 규정 보완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현행 이민제도 개혁에 대한 각계 건의안을 수렴하고 새 회계연도에 새로운 제도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주요 투자비자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호주 정부는 2022-23년 영주권 이민자 유입을 16만명에서 19만5천명으로 3만5천명 확대했다. 재계는 노동력 부족으로 더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