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1만 9,000명의 난민이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는 임시보호비자(Temporary Protection Visa: TPV), 안전피난처기업비자(Safe Haven Enterprise Visa: SHEV) 등 임시체류 비자 소지자 1만 9,000명이 13일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노동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TPV, SHEV로 호주에 있는 난민에게 영구 체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했다. 

13일 성명에서 앤드류 자일스(Andrew Giles) 이민장관은 “이전 자유당 정부의 정책 탓에 10년 동안 불확실성을 견뎌 온 수많은 TPV, SHEV 소지자가 지역사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호주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고, 호주인을 고용하고 있는데도 영주 비자가 없어서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들을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in limbo)에 두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연립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13년 말 국경보호작전(Operation Sovereign Borders) 시작 전에 호주에 도착했거나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TPV, SHEV를 신청했거나 보유한 난민에게만 적용된다.

임시 비자가 취소됐거나 거부된 약 2,500명은 영주권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자발적으로 호주를 떠날 것”을 요구받게된다.

난민신청자지원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 ASRC)는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분열과 공포에 대한 단결과 연민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ASRC의 자나 파베로(Jana Favero) 캠페인 책임자는 “10년 동안의 용기와 투쟁 끝에 망명 신청자와 난민들은 부당한 제도에 맞서 이겨냈고 그들은 오랫동안 거부됐던 권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난민행동연합(Refugee Action Coalition. RAC)는 이번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아직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안 린토울(Ian Rintoul) RAC 대변인은 “노동당이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 곧 패스트트랙에 의해 거부된 망명 신청자들과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출신 난민들을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당의 단편적인 접근은 일부 TPV 소지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들이 영주 비자를 받는 동안 해외에서 온 ‘임시 체류자’인 그들의 파트너와 가족은 영주권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