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NSW 선거를 앞두고 2월 28일(화) 시드니 서부에서 주택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매트 킨(Matt Kean) NSW 재무장관, 다니엘 무키(Daniel Moohkey) 야당(노동당) 재무담당 의원, 제니 레옹(Jenny Leong) 녹색당 주택담당 의원이 참석해 소속 정당의 주택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경제적 난제 중 하나인 주거 스트레스(housing stress)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850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모인 이 토론회에서 3당의 재무 담당자들은 호된 질책을 받았다. 특히 시드니 연대(the Sydney Alliance) 대표들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주요 정당의 주택정책 실종을 크게 꾸짖었다. 

세입자단체는 “NSW 선거에서 최대 격전장인 시드니 서부 지역의 유권자 중 거의 절반인 45%가 세입자들(tenants)인데 생계비 압박 상황에서 임대난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거의 없다”고 비난했다. 

세입자 퇴거 조건 강화(no grounds evictions 종료), 정부임대주택(social housing) 증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입자 최저 에너지 표준(minimum energy standards for rentals) 설정 등을 건의하면서 주요 정당들이 관심을 갖고 기여하도록 촉구했다.  

시드니 연대 회원인 세입자 샤힐 굽타(28, Shahil Gupta)는  “파라마타에서 침실 1개짜리 아파트 임대비로 2주에 $960을  지불한다. 2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주말이 되면 거의 돈이 없다”고 임대비 부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NSW는 거의 30%가 세입자들인데 이들 중 대다수는 평균 소득자들이거나 저소득층으로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크리스 민스 야당대표는 세입자들을 ‘잊혀진 사람들(forgotten people)’이라고 지칭하며 “세입자들은 여러 측면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다, NSW에 약 2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비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 이들이 태양열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월28일 발표된 유고브 여론조사(YouGov poll)에 따르면 시드니 서부 세입자들의 84% 정부가 태양열 접근이 용이해지기를  원했다.  

노동당은 집권하면 세입자의 잘 못이 없는데 강제 퇴거시키는 조치(no-fault evictions)와 비밀 임대비 경쟁(secret rent bidding)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세입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집주인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연립 정부는 NSW에 추가로 1만채 저렴한 주택을 신축할 것이라는 연방 정부 이니셔티브를 반복했다. 

세입자층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못받은 배경은 저소득층 대변 단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유학생, 워홀러, 단기 방문자 등 비유권자인 점이 취약점이다.

호주는 주택정책에서 2가지의 큰 실수가 있었다.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 3개 대도시에 대규모 장기 임대 주택 신설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첫 내집 매입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대책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타운하우스의 일부(10% 등)를 20년동안 첫 내집 매입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 시장 진입이 한결 용이해 졌을 것이다. 그런 대책 없이 시장에 맡긴 결과, 투기 세력의 배만 불렸고 평균 임금 근로자들이 시드니와 멜번에서 집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형적인 시장왜곡, 정부 실패 사례인데 그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무능과 언론의 감시 기능 부재, 산업계(건설업, 금융업)의 로비가 자리잡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들 대기업들의 홍위병 역할을 했다.   

2000년대 이전 국내외에서 에너지 생산기업, 공항과 항만, 교통 인프라 등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그러나 10-20년 지나면서 에너지 기업의 전면 민영화가 실수였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전기, 가스, 수도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 등으로 더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 문제를 시장에 100% 맡기고 정부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작은 정부 정책’. 에너지 공급 민영화에서 경험한 실수가 그대로 주택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수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득을 채운 반면 중간 소득 및 저소득층은 평생 땀을 흘려도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NSW 선거가 몇 주 남지 않았지만 세입자층, 홈론 상환 가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 다수 유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소수 기득권층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다. 주택정책에서도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교체해야 한다. 

시드니 서부 지역의 많은 세입자들은 집권 자유-국민 연립, 야당인 노동당 모두 임대주택난 문제를 완화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 아젠다에서 여야 모두 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