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피해가며 적재적소에 생계비 경감책을 펼쳐야 할 과제가 있었던 5월 연방 예산안이 기대 속에 베일을 벗었다.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승자는 누구일까.

1. 가계

인플레이션은 호주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실질 임금은 깎였고, 지출은 줄었으며, 소매업 매출도 감소했다.

예산안은 적어도 1년간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4년 중반이 되면 호주중앙은행(RBA) 목표치인 2~3%로 향해갈 것으로 본다. 

연방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의 에너지 요금을 최대 500달러까지 지원할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측대로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면, 실질 임금은 상승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이전에도 여러 번 빗나갔다. 

2. 근로자

2026년 7월부터 고용주들은 분기별이 아닌 급여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더 일찍 연금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복리이자를 통해 은퇴 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지급 퇴직연금이 있을 가능성이 큰 청년 및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해 약 890만 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3. 부모

47억 달러의 보육보조금(childcare subsidy)이 7월 1일부터 현실이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있고, 가구 소득이 53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좋은 소식이다.

연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첫째 자녀에 대한 보조금이 90%까지 올라간다. 가구 소득이 8만 달러가 넘어가면 점진적으로 비율이 감소한다.

4. 한부모 가정・여성

한부모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막내 아이가 8세가 되면 중단됐던 한부모 지원금의 제한이 14세로 완화된다.

구직수당으로 옮겼던 편부모들이 다시 이 지원금 수급자가 되면 2주에 176.90달러 늘어난 주당 격주 922.10달러를 받을 수 있다.

4년 동안 19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정책으로 5만 7,000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편부모의 90%가 여성인만큼, 한부모 지원금의 확대는 여성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연방정부 여성 안전을 위해 3억 2,700만 달러를 쓸 것이다. 1억 9,400만 달러는 원주민 여성 안전 프로그램에 쓰인다.

5. 구직수당 수급자

구직수당(JobSeeker)이 2주에 40달러 인상된다. 자녀가 없는 55세 미만 싱글 기준 지급액(현재 격주 693.10달러)은 하루 49.50달러에서 52.30달러로 늘어난다. 

학업수당(Austudy)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도 2주에 40달러씩 증액됐다.

하지만 구직수당 액수는 여전히 헨더슨 빈곤선을 훨씬 밑돈다. 이 빈곤선에 따르면, 하루 소득이 87.32달러 미만일 때 빈곤에 빠진다.

노조, 기업,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불평등 태스크포스가 구직수당을 노인연금의 9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구직수당을 9개월 이상 받은 60세 이상 수급자가 받았던 추가 수당은 55세 이상의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수급자들은 현재보다 2주당 92.10달러를 더 얹어 받는다.

6.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인 모든 사업체의 전기화를 위해 보너스 감세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기 난방 및 냉방 기구, 효율적인 백색 제품, 인덕션, 배터리 및 열펌프 등 전기화 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쓴 지출의 20%를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에너지 인센티브의 최대 청구액은 2만 달러다. 이는 10만 달러의 상당의 지출이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간 3억 1,400만 달러가 들어가는 이 조치는 최대 380만 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세는 2024년 중반까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