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을 준비하는 이민자에게 5월 연방 예산안은 기대 반, 실망 반이겠다. 기술 이민을 준비한 이들에게는 올해도 유리하겠지만, 이민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늘어난다. 

임시 비자, 영주 비자를 가리지 않고 신청 비용이 7월 1일부터 최소 6% 인상된다. 태평양 관련 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 신청비가 오른다. 

관광 비자는 150달러에서 190달러, 학생 비자는 650달러에서 715달러,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510달러에서 640달러로 변경된다.

사업혁신투자 신청비는 약 40%가량 오르며, 나머지 대부분 비자는 6%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비자 신청비 인상으로 5년 동안  6억 6,5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자 처리 시간 개선 및 비자 지연 감축을 위해서는 2년 동안 7,58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2023-24 이민 프로그램에서 영주 비자의 약 70%를 기술 이민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비자 발급 상한은 5,000개 적은 19만 개로 결정했다. 이중 기술 이민에 돌아가는 쿼터는 13만 7,100개다.

TSMIT(임시 이민 비자 소득 기준)는 새 회계연도부터 5만 3,9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오른다. 

호주 이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정규직 임시 비자 소지자의 90%는 TSMIT 이상을 벌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10%의 지위는 불안정하다는 뜻이 된다.

다음 회계연도까지 2년 동안 약 71만 5,000명의 이민자가 호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증가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부는 순이민 유입이 매년 약 23만 5,000명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민 제도에 대한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정은 강화된다.

7월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2주 최대 48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된다.

연방정부는 학업과 일의 균형을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유학생은 올해 말까지 이 제한을 유예했다.

대대적인 이민 제도 개편을 예고한 연방정부는 올해 말에 새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