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의 2023년 연방 예산안이 9일 발표됐다. 올해 재정 흑자를 전망한 짐 차머스 재무장관의 두 번째 예산안이 내놓은 핵심 목표는 국가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세계 경제 둔화,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실질 임금 감소, 생계비 압박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씨름하며 이번 예산안을 짜야 했다.

예산안은 146억 달러 생계비 정책 패키지를 표제에 걸었다.  차머스 장관은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있을지는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차머스 장관은 내년 회계연도에 전기요금은 10%, 가스요금은 4%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 가스와 석탄 시장에 개입한 덕분에 10월에 예상했던 인상 폭보다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방정부는 주/준주 정부와 협력해 15억 달러를 들여 500만 가구와 10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최대 500달러 지원할 것이다.

메디케어의 근간인 벌크빌링(bulk-billing) 제도의 존속을 위해 연방정부는 이 부문 예산을 35억 달러를 증액했다.  16세 미만 어린이, 연금 수급자 등 1,160만 명의 호주인이 무료 진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의약품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도 손을 댔다.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비용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취약층에 대한 지원에도 돈을 풀었다.  

90만 명의 구직수당(JobSeeker) 수급자는 소폭이지만 2주당 40달러를 더 받게 된다. 학업수당(Austudy), 청년수당(Youth Allowance)도 같은 금액으로 올랐다. 

구직수당이 늘었다는 점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만, 반발도 거세다. 하루 2.85달러 인상은 생계비 완화를 논하기에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호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90% 이상이 여성인 편부모를 위한 한부모 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막내 아이가 8세가 되면 종료되는 이 지원금을 14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임대료 지원금도 최대 15% 인상돼, 임대료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얼마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철광석, 석탄, 가스 등의 높은 상품 가격과 낮은 실업률로 정부 세입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연도에 42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10월 예산안보다 411억 달러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내년부터는 10년간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산안은 2024년에 140억 달러의 적자를 예상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상품 가격의 호조가 이어지면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NDIS(국가장애인보험제도)의 예산 증가율을 감소해 10년 동안 약 743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연방정부는 석유자원임대세(PRRT) 공제 혜택 4년 동안 24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이다. 담뱃세도 3년간 연간 5%로 인상하여 4년간 33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이다.

예상했던 대로,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3단계 감세 정책에 변동사항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