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지 이번 주로 1년이 됐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작년 총선 전 발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이번 주 RMIT(로얄멜번공대)와 ABC 방송은 ‘사실 확인(Fact Checks)’을 통해 노동당의 64개 공약을 추적(Promise Tracker)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성과 몇 가지...

알바니지 정부는 몇 가지 약속을 빠르게 이행했다. 녹색당의 지원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로보데트에 대한 의회특검(Royal Commission into the Robodebt Scheme) 출범은 전임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한 쉬운 승리였다. 또한 연방 정부의 일회성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세액 감면(low-and-middle-income tax offset) 420달러 상승을 유지하는 것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법이 필요한 몇몇 분야에서 집권 노동당은 과반에 미달되는 상원에서 때로 저항에 직면했다. 상원에서 국립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설립, 호주의 새로운 43%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확립하고 제로 또는 저탄소 차량에서 프린지 베네핏세금(fringe benefits tax)을 제거하기 위해 무소속 및 군소정당 의원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타협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 공약 중 18개가 이행됐다.

전반적으로 40개의 공약은 현재 진행 중이다. 얼마나 많은 공약이 결국 이행되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1기 임기에서 남은 2년 동안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과제일 것이다. 역대 호주 정부 중 총선 공약 모두를 집권 1기 중 이행한 전례가 없다.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향후 어려움이 예고된다. 공약 목록에서 마지막 6개는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나는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 요금을 연간 275달러 낮추겠다는 약속이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정부가 이 약속을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에서 2년은 꽤 긴 시간이다. 노동당이 아직 약속을 어겼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로 남아 있어 정부의 장기적 임금 상승 약속도 이행하기 어렵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것은 머레이-다링강 유역 수자원 확충 계획(Murray-Darling Basin plan)을 통해 남호주에 450 기가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약속이다. 지금까지 복구된 물은 단 4.5 기가리터뿐이며 2024년 중순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노동당은 대규모 다국적 세금 회피(multinational tax avoidance)를 억제하기 위한 제안을 넘어서 세금 개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PRRT)에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이 약속은 최근에 중단됐다. 

야당 시절 짐 차머스 재무담당 의원은 노동당의 다국적 세금 제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PRRT에 대한 변경사항은 선거운동 중 명시적으로 배제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PRRT 변경사항을 입법화한다면, 이 약속은 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보트, ABC방송 예산 삭감

길러드, 탄소세 도입.. 대표적 공약 위반

토니 애보트, 말콤 턴불 전 총리들이 이끈 2013-2016년 두 번의 선거에서 집권 연립 정부는 7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애보트 정부가 1주년 취임 당시 이미 12개의 약속을 어겼다. (14개는 이행, 추가로 4개 중단) 

애보트는 선거 전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2%의 일시적 예산 수리 세금이 고소득자들의 세금에 추가됐다. 공영 방송(ABC & SBS)의 예산 삭감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삭감됐다. 또 집권 1년 전 연금에 대한 불리한 변화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원주민 인식에 대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게시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들도 어겼다. 

노동당의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탄소세가 없을 것이란 약속을 어겼다. 

큰 약속을 어기고 난 후, 줄리아 길라드나 토니 애보트는 소속 정당에 의해 총리직에서 퇴출되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당은 케빈 러드 전 총리가 재집권했지만 곧바로 치러진 2013년 선거에서 패배해 야당이 됐다. 2016년 말콤 턴불 총리의 연립 정부는 다수 정부의 위상을 상실했다.

전임 연립 - 현 노동당 정부 비교

현재의 노동당 정부는 집권 첫 1년동안 최근에 공개된 첫 정규 예산은 1년 전에 한 약속에 대해 덜 놀라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 2: 기자회견을 하는 앤소니 알버니지 총리 

연금 문제에서, 정부는 실제로 3백만 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는 연금 계좌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원주민 문제에서 정부가 헌법상 원주민 자문기구인 ‘원주민 목소리’ 신설을 위한 한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알바니지 정부는 이미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고 국민투표는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이미 입법화된 3단계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약속 이행으로 나타난다. 세금 인하 폐지 요구가 더 커지고 예산에서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노동당은 굳게 결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알바니지 총리는 전임 정부들의 공약 위반과 총리직 퇴출 전례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 그의 노동당 정부는 선거 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것으로 투표자들과의 신뢰 구축을 결심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은 앞으로 몇 년간 집권 노동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결의를 시험할 것이다. 분명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