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의 후보들 간판
투표장의 후보들 간판

연방 의회의 선거관련 공동 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Electoral Matters)가 이번 주 의회에 전달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당이 기부금을 공개해야하는 하한선(threshold)을 1만5,200달러에서 단 1,000달러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또 기부금은 연간 보고가 아닌 '실시간'으로(in 'real time')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치적 기부와 지출을 제한(political donation and spending caps)하고 정치 광고에 진실성을 부여하는 법률(truth-in-political advertising laws)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타 권고사항에는 연방 선거 캠페인 지출액의 한도 설정, 호주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가 제안된 개혁을 실행하고 강제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자원을 할당받아야 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연방 총선 상하원 투표
연방 총선 상하원 투표

현재 연방 선거법은 투표 과정에 대해 유권자들을 오도하지 않도록 광고와 진술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짓 진술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위원회는 정치 광고에 대한 진실성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안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로운 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의  케이트 체이니(Kate Chaney)와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상원의원은 야심찬 선거 개혁 목록을 일부 조건과 함께 지지했다.

정부는 선거 개혁이 투명성(transparency)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제안된 개혁에 철저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돈 파렐(Don Farrell) 국무 특임장관(special minister of state)은 19일 ABC 뉴스와 대담에서 “정치 기부금 공개 하한선 1천 달러와 실시간 공개의 두 가지 권고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기부와 지출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노동당 정부의 첫 임기 기간 중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임스 스티븐스 자유당 의원(Liberal MP, James Stevens)은 “정부가 노동당과 노조에게 이익을 주기위해 재정적인 조작을 하려고 한다(financially gerrymander)”라고 의구심을 드러내며 권고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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