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NSW 재무장관은 20일(화) 의회에 보고한 예산 업데이트(budget update)를 통해 “주정부 재정 상태가 예상보다 악화돼 예산이 앞서의 전망과 달리 흑자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NSW 노동당 정부는 9월 집권 후 첫 예산안을 편성 발표할 계획이다.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 시절 예측에 따르면 NSW 예산은 차기 회계연도에 71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낸 뒤 2024-25년 3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무키 재무장관은 20일 “이 시기에 예산 흑자 전환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주 정부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펀딩 결손 증대, 전임 정부의 초과 지출 등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교, 병원 및 도로 등 주 정부의 자산이 재평가되며 이번 7월 새 회계년도부터 연간 감가상각비용(cost of depreciation)이 수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24-25년 흑자 전환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키 장관은 “메트로 시티와 남서부(Metro City and South West) 지하철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적어도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로 할 것이며 TAFE(기술전문대)에 1억 6900만 달러의 자금 결손(funding shortfall)이 발생한다. 전임 정부가 TAFE의 내년 예산 배정을 20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감축했다. 우리는 TAFE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 업데이트의 배경에 대해 무키 장관은 "크리스 민스 NSW 주정부는 의회와 시민들에게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경제 위기에 직면하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 정부의 코로나 이후 지출로 예산에서 330억 달러의 지출이 추가되어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금처럼 정부가 지출을 가속화한다면,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제공된 혜택을 되돌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NSW 주정부의 막대한 채무와 관련, 무키 장관은 “몇 년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1,880억 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이자 지출만으로도 경찰과 TAFE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마크 스피크맨(Mark Speakman) NSW 연립 야당대표는 "노동당 주정부는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려는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예산에는 검은 구멍이 없다, 주 재정의 일부 부채는 자연재해(여러 번의 홍수 등)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주정부의 예산에 70억 달러의 ‘검은 구멍’이 있다는 무키 재무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