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라 야라룸라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에 있던 콘세트 임시 숙소 
캔버라 야라룸라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에 있던 콘세트 임시 숙소 

대법원이 주호주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 임대 계약 취소에 대한 러시아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이로써 부지 분쟁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야라룸라(Yarralumla)의 러시아 대사관 신축 부지가 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라는 점에서 의회에 보안 위협 가능성에 대한 보안 당국의 자문을 근거로 임대 계약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러시아 대사관이 법원에서 승소하자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함께 대사관 신축을 막기 위한 법률을 신속히 통과시켜  제동을 걸었다. 

러시아 대사관은 호주 의회의 법 제정에 대해 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제인 제이곳 대법관(Justice Jayne Jagot)은 러시아 대사관의 이의 제기에 대한 법적 주장이 약하다(legal arguments were weak)고 판결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야라룸라 대사관 부지 위에 있던 콘세트에 며칠 동안 머무르던 러시아 외교관은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 직후 26일(월) 부지를 떠났다. 

호주수도권준주(ACYT)의 토지를 관장하는 국립수도관리국(National Capital Authority: NCA)은 지난 2008년 12월 야라룸라 부지의 러시아 대사관 임대를 승인했고 2011년 3년내 완공 조건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관 신축은 러시아측의 자국 엔지니어 초청을 고집했고 호주 정부는 이를 불허하면서 10년 이상 신축이  지연됐다. NCA가 최근 임대 계약을 취소하면서 러시아 대사관은 호주 정부와 분쟁이 발생했다. 호주 정부는 신속한 법제정으로 제동을 걸었고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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