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데트’(robodebt)를 공공 행정 실패로 규정한 ‘호주식 특검’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보고서는 캔버라에 폭탄을 던졌다. 이 구조적 실패의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전도 예고돼 있다. 

로보데트 사태의 출발점에는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있다. 연방정부가 로보데트를 시행했던 2015년에 그는 소셜서비스장관이었다. 왕립위원회는 모리슨 전 총리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그가 위원회에 제시한 증거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날과 같은 날인 지난 금요일(7일) 모리슨 전 총리는 왕립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성명을 통해 “(로보데트를) 승인하는 데 관여했다는 비판적인 조사 결과를 완전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들은 잘못됐고,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원회에 제출한 명백한 문서 증거와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로보데트 도입에 입법이 필요 없다고 조언을 변경한 담당 부처의 보고를 살펴봤어야 했다는 왕립위원회의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명확하고 신중한 부처의 조언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했다”면서 “조언의 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장관이 되기 전부터 로보데트 계획은 관계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했다.

모리슨 전 총리의 대응이 왕립위원회 비판대에 오른 몇몇 고위 연립 장관의 그것과 달랐던 지점은 그가 왕립위원회의 민•형사상 소송 권고 대상에 이름이 올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리스천 포터 전 사회서비스 장관의 법률팀은 포터 전 장관이 장관으로서 책임을 면했다면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복지 수혜자 정보를 공개하는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거절한 앨런 터지 전 휴먼서비스 장관도 자신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 통보를 받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스튜어트 로버트 전 정부서비스장관 역시 자신은 법적 책임 대상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야당은 로보데트의 실패를 인정하는 한편,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로보데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 계획에 관련된 “개인들”이 “실수”를 했다고 사안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노동당이 왕립위원회 보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정쟁 프레임’도 걸었다.

모리슨 전 총리가 의원직을 사퇴해야하는지에 관해 더튼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논했다. 그는 보고서의 봉인된 장에 어떤 장관의 이름이 기재됐는지 알 수 없다며 “언론 재판”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