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머스 재무장관
짐 차머스 재무장관

연방정부는 지난 회계연도 재정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 생계비 지원책은 배제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24일 캔버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의 흑자 예상치가 5월 예산안이 점쳤던 42억 달러의 5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에 재정 흑자가 200억 달러 근처라는 정부 수치가 발표되면서 호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추가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차머스 장관은 “우리는 현재 새로운 생계비 지원 패키지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미 발표한 수십억 달러의 경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 대신 이번 흑자는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머스 장관은 완충재 역할을 해줄 재정 흑자로 인해 정부가 다음 예산안에서 더 많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인 전망과 생계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국민의 세금 덕분에 나온 실적이라고 논평했다.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은 “정부는 보수적인 전망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지출에 보수적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하원의원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출을 늘리면 더 악화된다”며 “정부는 인플레이션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녹색당은 정부가 이번 흑자로 공공 주택에 25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대고, 구직수당(Jobseeker)을 증액할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버라 포콕 녹색당 재무 담당 의원은 “평범한 호주인이 비정상적인 생계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잉여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의회예산국(PBO)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정부 재정은 2022-23 회계연도에 흑자를 내고, 앞으로 4년 동안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이자 지급액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흑자 일부를 부채 변제에 쓸 방침이다.

최종적인 재정 수치는 수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머스 재무장관은 생산성 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크리스 배럿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빅토리아 재무부 부차관인 배럿은 웨인 스완 전 재무장관 밑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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