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한차례 미끄러진 주택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캔버라가 '조기 선거설'로 술렁거렸다. 총리는 올해에 선거는 없다고 했지만, '의회 해산' 카드를 완전히 배척하지도 않았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에 의회가 돌아오면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Bill)'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이 충분한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하원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녹색당이 버티고 있는 상원이다.

이 법안이 6월 표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녹색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노동당은 오랜 협상 끝에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를 설득해냈지만, '임차인 권리 강화'를 요구했던 녹색당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자유-국민연립(연립)은 처음부터 이 법안을 반대했다. 

연방정부는 일단 하원에 법안을 제출한 다음, 10월까지는 표결에 부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일정표는 연방정부가 이 법안의 '두 번째 실패'를 염두에 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부 법안이 최소 3개월 공백으로 두 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른바 '방아쇠(trigger)', 즉 의회 해산 조건이 충족된다. 

알바니지 총리가 이 방아쇠를 꼭  당겨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2025년 예정된 의회 임기 종료 6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총독에게 의회 해산 및 조기 선거를 요청할 수 있다.

오늘(28일) 기자회견에서 알바니지 총리는 "올해 선거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조기 선거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확답하지는 않았다. 

알바니지 총리는 "의회 해산에 따른 선거를 배제하는 방법은 방아쇠가 없는 것"이라며 "나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이보다 더 진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이것으로 정치 놀음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녹색당의 반대가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인 맥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의 '조기 선거 위협'에 반발했다. 

챈들러-매더 하원의원은 "정부가 협상을 하기보다 조기 선거로 위협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수년 전에 설계된 노동당의 법안은 주택 부족을 더 악화하는 구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국민에게 '정부 임대 주택과 저렴한 주택에 몇십억 달러를 추가로 쓰느니 차라리 조기 선거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이를 매우 좋지 않게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당은 정부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한 자금 증액,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및 단기적인 임대료 동결을 요구해 왔다. 

수전 레이 야당 대표 대행도 정부의 조기 선거 위협은 "오만함의 극치"라면서 노동당의 정책 실패를 조기 선거로 돌파하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 페이 웡 외교장관, 제이슨 클레어 교육장관 등 각료들은 입을 모아 주택 법안 재상정은 '선거 문제가 아닌 주택 공급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웡 외교장관은 주택 법안 재도입이 조기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법안을 반대하는 녹색당과 연립이 "이상한 동맹(odd alliance)"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클레어 교육장관도 이들이 법안이 아니라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