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29일) 에핑에 위치한 에핑 클럽에서 제20기 호주 협의회 평화 통일 정책 강연회가 열렸다.

이 날 강연회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교수인 박원곤 교수가 주 강사로 나서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2022-2023’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7차 핵 실험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화성-15호를 발사하며 핵무장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했다. 박 교수는 이 후 2018-19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톱 다운 방식의 평화 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했다.

박교수는 이 후 북한이 더욱 고립 정책을 폈고 최근에는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대내외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2022년에만 역대 최다인8번의 미사일 테스트를 실시하고 23년에는 4번의 미사일 테스트를 실시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자신들의 공격 대상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국의 핵심 이익 (fundamental interest)를 위협할 경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박교수는 그 것이 어떠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정전 70주년 (북한 명칭 전승설)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하며 중국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아가 참석한 것을 사례로 공산주의 국가 동맹이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만 박교수는 작금의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공산당에 충성을 다 했던 고난의 행군 세대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맛을 본 세대 (장마당 세대)로서 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이 견고해지고 북한에 대한 제제가 가까운 시일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도 북한에겐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다.

박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하되 핵보유국으로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날 행사는 호주-한국의 국가 제창, 고동식 민주평통 호주 협의회 회장과 이태우 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되었고 행사 말미에는 조던 레인 (Jordan Lane) NSW 주의원이 인사말을 전했다.   

이 날 행사는 모두 영어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