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전 총리(사진:NCA NewsWire)
스콧 모리슨 전 총리(사진:NCA NewsWire)

'로보데트(robodebt)' 로열커미션 보고서를 거부하며 노동당이 "정치적 린치"를 가했다는 스콧 모리슨 전 총리의 발언에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그의 전임자가 마치 피해자인양 군다고 맞받아쳤다. 

모리슨 전 총리는 이달 초 센터링크 부채 자동 추징 프로그램인 로보데트에 대한 로열커미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월요일(7월 31일) 의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로보데트를 "공공 행정의 실패"로 규정한 이 보고서는 모리슨 전 총리가 사회서비스장관 재직 당시 이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관하여 "내각이 오도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리슨 전 총리는 "장관이었을 때 이 정보, 즉 내부 법률 자문을 공유했다면 이 계획은 추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고서의 주장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회서비스장관으로서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부정적인 조사 결과는 불균형하고, 잘못됐으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완전히 거부한다"며 보고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한편에서 로열커미션 보고서를 근거로 그를 비판한 현 정부의 행동은 '정치 공세'로 몰아갔다.

모리슨 전 총리는 정부가 로열커미션 조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무기화"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인격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치적 린치 캠페인은 정부의 정치적 보복을 세탁하기 위해 준법적(quasi-legal) 절차를 무기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포함했다"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3년이 넘도록 공유하고 지지했던 견해를 이제서야 정부가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위선(rank hypocrisy)"이라고 말했다. 

화요일(1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전임자의 발언을 두고 "전 연립 정부의 전체 성격대로 갔다"고 꼬집었다. 

노동당 대변인에 따르면, 알바니지 총리는 "어제 모리슨 전 총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며 "현대 자유당은 고약한 정당(nasty party)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빌 쇼튼 정부서비스장관은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전 총리의 정부 비난에 대해 "법을 어긴 자들은 연립 정부"라고 반격했다.

쇼튼 장관은 "야당(노동당)은 무언가를 꾸며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법적인 권한도 없었다"며 "그(모리슨 전 총리)는 자기 부서를 탓하고, 2016/17년에 진짜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고, 야당에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3주 전, 캐서린 홈스 위원장은 2015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약 44만 명의 복지 수혜자에게 17억 6,000만 달러를 불법 청구한 로보데트에 관한 로열커미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권고했으며, 세부 사항은 향후 기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공개됐다. 

월요일 의회에서 모리슨 전 총리는 로보데트가 복지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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