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이 호주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민자 유입량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호주 100대 기업 대표로 이루어진 호주사업협의회 (이하 BCA, the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는 지난 목요일(10일) 이민제도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히려 호주의 "느리고 복잡한 이민 시스템"이 호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BCA는 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단체이다.

특히 BCA는 보고서를 통해 호주의 주택 위기가 팬데믹 이후의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는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현 위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계획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CA는 보고서에서 2026년 중반까지 124만명의 이민자가 호주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의 국경이 폐쇄된 후 '재조정'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BCA는 "현재 호주의 인구는 팬데믹 이전의 예측치보다 37만 5,000명 이상 적다. (추정치처럼 이민자가 유입되더라도) 2030년까지 당초 전망치보다 22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록적인 주택 부족이 이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민을 줄이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라고 적시했다.

BCA는 “2016-17년 이후 신규 주택 공급 증가율은 특히 신규 아파트 및 기타 중간 밀도 주택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 기관의 엉성한 주택 공급 계획을 문제 삼았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호주미래주택기금(HAFF,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의 상원 통과 관련하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100억 달러 규모의 HAFF의 자금을 이용해 향후 5년 동안 3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녹색당이 노동당의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있다. 녹색당은 정부가 임대료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10년간 22만 5천 채의 저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주 및 준주와 협력해 전적으로 임대료 동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모델링에 따르면 녹색당의 제안은 향후 10년간 690억 달러를 필요로 한다.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총리는 다음 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전국 내각 회의에서 각 주와 준주의 총리들을 만나 주택 공급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NSW와 WA 주 총리가 각각 임대료 동결 정책을 공개적으로 배제하면서 임대료 동결에 대한 공동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