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이미지:ABC)
노동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이미지:ABC)

노동당 전당대회가 지난주 목요일(17일)부터 토요일(19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대의원들이 정강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대회는 논란의 여지가 크게 없었다. 정강정책에 더 많은 변화를 원하는 당원들은 3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현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호주 가디언이 정리한 이번 대회의 주요 사안들을 아래에 요약했다.

오커스(AUKUS)

이번 대회에서 호주・영국・미국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 협정에 대한 당내 이견이 돌출됐다. 핵추진 잠수함 획득 계획을 정강정책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국방장관과 팻 콘로이(Pat Conroy) 방산장관은 핵 비확산과 핵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애썼다. 이에 따라 호주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정강정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해군 핵추진 설비를 건설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핵무기

노동당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문구 변경을 제안한 조시 윌슨(Josh Wilson) 하원의원은 핵전쟁 위험은 증가한 반면, 핵무기 보유를 줄이기 위한 합의는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조약과 관련해 11월에 있을 당 회의에 정부가 참석할 것을 권장했다.

난민 및 망명 희망자

대의원은 망명 희망자의 보호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이들에게 학습권과 노동권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정강정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난민 및 망명 희망자 문제에 대한 특사 임명과 이민 구금에 대한 의회 조사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세제 개혁

회의장에서 '초과이윤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법인세 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세금 시스템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정부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자는 동의안이 정강정책에 올랐다. 건설 노조 전국 사무총장인 재크 스미스(Zach Smith)는 이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산림

노동당은 벌목과 토지 개간에 대한 변화를 놓고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압력을 받았다. 결국, 2030년까지 산림 손실과 토지 황폐화를 되돌리겠다고 다시 약속했지만, 전면적인 금지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노동당은 30년이 지난 국가 산림 정책 성명(1992 National Forest Policy Statement)을 기반으로 하는 당의 산림 정책을 최신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인권 헌장

호주는 아직 연방 인권법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 이번 대회에서 수정된 정강정책에는 노동당 정부가 인권 헌장을 통해 인권 기준 이행에 대한 약속을 강화할 수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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