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24일) 전문이 공개될 예정인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의 대략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따르면, 40년 후에는 보건, 노인 돌봄, NDIS(국가장애인보험제도), 국방비, 정부 부채 이자 등에 쓰는 돈이 연방정부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현재 이 분야들은 연방정부 전체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발췌본에 따르면, 2062-63년에 이르면 이 5개 부문에 대한 지출이 약 1,400억 달러(GDP의 5.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인구 증가는 보건 및 노인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번 보고서는 호주 인구가 2060-61년에 3,9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2021년 보고서가 내다본 3,880만 명보다 100만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추세대로라면 2063년에는 인구가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호주인의 기대 수명은 2062-63년에 남성은 87세, 여성은 89.5세로 예상되는데, 결과적으로 65세 인구는 두 배, 85세 인구는 세 배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향후 40년간 연평균 인가 증가율은 지난 40년 간의 1.4% 보다 낮은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호주인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면서 자녀를 적게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정부 서비스에 의지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기술과 치료법, 치료의 실적 수준 개선 등의 요인들은 노인 및 돌봄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를 더 부추길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금과 교육비 지출금은 1인당 실질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행히 GDP 대비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세대 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연방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NDIS 예산과 정부 부채 이자 비용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40년 전망이 끝날 무렵에는 보건 및 노인돌봄 지출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출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 총 지출에서 비중이 더 큰 보건 부문은 GDP 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전국 내각(national cabinet)은 NDIS 예산 증가 목표를 2026년까지 14%에서 8%로 낮춰, 10년간 50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NDIS 성장세에 제동을 걸어 2023-24년부터 4년간 153억 달러를 포함해 74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 이자 지출은 GDP의 0.7%에서 1.4%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대 간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어디에서 자금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제 개혁으로 세원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재정장관은 "보고서는 정부가 호주인이 매일 기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산 압박이 더 심화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차머스 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노동 생산성 문제를 극복한다면 생산성 성장 둔화 추세가 예견된 결론이 아니라고 설득할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호주인의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차머스 장관은 호주의 경제 역동성 증대, 혁신과 투자 장려, 호주 노동력 숙련화 등 생산성 향상 시대를 열어줄 주요 기회 영역들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