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2단계 법안인 '허점폐쇄법안'(Cosing Loophole Bill) 상원 표결이 내년으로 보류됐다. 

토니 버크(Tony Burke) 노사관계장관은 야당이 중요한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 인상을 막아섰다고 반발했다.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 법안에 대한 조사 보고 날짜를 11월 1일로 정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자유-국민연립 상원의원들은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 재키 램비 상원의원 등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과 협력해 보고일을 2024년 2월로 연기해 표결을 그 이후로 미뤘다. 

미카엘리아 캐시(Michaelia Cash) 야당 노사관계 담당 의원은 노동당이 "부끄러운 패배"를 당했다며 "정부는 올해 의회에서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유사근로자'(employee-like)'로 분류되는 긱 워커(gig worker) 혹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동일 노동(업무)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 원칙을 적용하여, 용역 회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해진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행태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이 법안은 임금 절도를 범죄화하고, 임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버크 장관은 상원의 법안 연기는 "광산 및 항공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며 "의원들은 임시직 근로자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미루는 데 투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데 정부에서 온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야당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호주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재정적 고통을 안겼다"며 격분했다.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자유-국민 연립이 집권한 10년 동안 그들이 남긴 유산은 임금을 낮추고 노동자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허점폐쇄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고용주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의 폴 자흐라(Paul Zahra)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형태의 법안으로는 생산성, 일자리 창출, 노동 참여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흐라 CEO는 이 법안을 내년까지 미룬 결정은 복잡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노동당의 개혁을 실행해야 하는 소매업체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의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 CEO는 새 법안이 "금진적"이며 노조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켈러 CEO는 "정부는 이 법안이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며 "상원이 이 법안의 모든 단어, 쉼표, 마침표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온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