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무차별 범죄에 호신용품 판매가 늘어가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금지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로 보도위까지 올라와 사람을 치고 중태에 빠트리고, 한낮에 관악산 둘레길에서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인다.

대상도 목적도 없이 발생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로 길을 다닐 때 더욱 조심하게 된다. 지인 중에는 늦은 시간 바이크 헬멧을 쓰고 배달하는 사람들만 봐도 덜컥 겁부터 난다는 사람, 늦은 귀가와 하교 시에 마중도 나가고 에스코트도 하게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예고 범죄 지역에 장갑차도 동원했고, 무장 경찰도 일시적으로 배치했으며, 인터넷에 올라온 예고 살인이나 강력범죄를 떠벌리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있다.

정신 질환자를 강제로 가두기 위한 사법 격리도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를 위해 강력범죄자 전용 교도소까지 만들어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하지만, 근본원인을 찾는 노력이나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노력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해 억압되었던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 관리의 부재들이 채워져야 하는 공간에 소통보다는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 정책들이 꾸려지고 있다.

국민 스스로는 잠재적 위험 인자들을 해소하거나 대처하기에는 버겁다. 솔직히 정신 질환자나 마약 범죄자들의 관리는 가족들에게 부여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기에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범죄의 유혹이나 충동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기에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공 심리센터 운영 확충, 사회 복지 체계 점검과 더불어 초기상담 - 상담관리 - 병원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도 함께 고민 되면 좋겠다.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각종 신문 칼럼이나 사설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종합적인 의료∙복지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대책과 공공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위치에 맞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가졌으면 한다.

임성대 (자유 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