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예산안 발표에 맞서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야당 대표는 주의 주택 위기 해결 방안을 설명하며 '다운사우징 장려책'을 한 대책으로 내놨다.

마크 스피크먼(Mark Speakman) 대표는 NSW 예산안 대응 연설에서 성인 자녀가 독립한 부모만 남은 빈 둥지 가구에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노부모 가구에 "적합한 부동산"을 찾도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면 젊은층을 위한 주택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목요일(21일) NSW 하원에서, 스피크먼 대표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지원할 기회가 있다"며 "몇몇 정책들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구매력을 개선하며, 임대료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NSW 야당 대표는 인지세, 토지세, 석탄 로열티, 급여세 등으로 들어오는 140억 달러 "세수 횡재"와 연방정부 기금에서 2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 지방 의회에 주택 공급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스피크먼 대표는 "주택 목표를 달성하는 지역 사회에 인센티브와 보상을 제공"하면 해당 기금이 보도, 자전거 도로, 공원, 산책로, 전망대, 놀이 공간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는 노동당이 수도, 보도 등 인프라 비용을 위해 개발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기여금은 새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세금일 뿐이며, 공공 개발자인 랜드콤(Landcom)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은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야당이 집권당이었다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선불 인지세를 낼지, 일정 비율의 토지세를 낼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전 총리의 아이디어를 유지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스피크먼 대표는 노동당 주정부가 최소한의 생활비 혜택만 주면서 인지세와 토지세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피크먼 대표는 "주정부는 올해에만 140억 달러 세수를 예상하는데, 이 세수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거나 주택을 더 부담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것은 노조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주총리는 1센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임금 인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따졌다. 

주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원 비용은 임금 상한선 폐지로 인해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크먼 대표는 임금 부문이 향후 4년간 7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공공 부문 임금 예상은 "천장이 아닌 바닥이며 노조원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윙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예산안은 신뢰할 수 없는 이상한 가정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열심히 일하는 가구와 가족보다 노조원을 우선시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