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화) NSW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집권한 크리스 민 (Chris Minn)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다. 이는 노동당이 지난 2010년 이후 내놓은 첫 예산안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2023-24 예산안을 당초 6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 기간 공약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월로 미룬 바 있다.

NSW주 정부 예산 분배에 따른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 

웨스턴 시드니 - 승자: 51개의 학교 개선 프로젝트와 함께 24개의 새로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신설 및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병원 신설 및 개선 사업에 30억 달러가 배정되어, 신축 로즈힐 병원에 4억 달러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이는 40년 만에 이 지역에 지어지는 첫 병원이다. 1997년에 합병된 뱅크스타운 병원-리드콤 병원 부지 및 신축을 위해 13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여성 - 승자: 20개의 여성 건강 센터가 추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48명의 성폭력 조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여성의 직장 복귀 지원 시험 (pilot) 프로그램인 미래 여성 직업 학교(Future Women's Jobs Academy)는 58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가족 - 승자: 유치원 (pre-school) 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1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를 통해 약 6만 4,000명의 취학 전 아동이 500달러의 학비 감면을 받게 되며, 유치원 운영 시간이 연장되어 홀 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을 돕는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자산 테스트를 거쳐 약 60만명의 아이들에게 50달러 상당의 바우처 2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아동 지원 및 100개의 새로운 공립 유치원 건설에도 예산이 배정되었다.  

필수 근로자 - 승자: NSW 지방(Regional NSW)에 500 명의 구급대원을 확보하는데 4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1만2,000명의 의료 분야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규모는 신입 학생들에게 연간 4,000달러, 기존 학생들에겐 일회성 8,000달러이다. 1,112명의 간호사와 조산사를 정규직화 하는데 5억 7200만 달러가 지원된다. 

광산 회사 - 패자: 2024년 7월 1일부터 석탄 로열티를 2.6%포인트 인상한 결과 석탄 광산업체들로부터 27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것이다. 정부는 로열티율이 2009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오르지 않았던 로열티를 일괄 인상하는데 따른 것이다.

통근자 – 승자: 통근을 위해 도로 통행료를 주당 60달러 이상 지출하는 운전자는 1월 1일부터 Service NSW에서 분기별로 초과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웨스트미드와 칼링포드를 연결하는 파라마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이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14개 역이 신설되는 파라마타와 올림픽 공원 사이에 2단계 구간 공사, 시드니 메트로 시티 및 사우스 웨스트 프로젝트, 6개 역을 신설하는 시드니 메트로-웨스턴 시드니 공항 노선에 각각 재원이 투입된다. 페리 통근자들을 위한 7개의 새로운 페리가 제공될 것이다.

주택 공급 - 무승부: 주택개발공사(Landcom)는 추가로 1,409채의 저렴한 주택과 3,288채의 시장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지만, 인도 기간은 2039-40년이다. 또한 국민 주택 협정(National Housing Accord)의 일환으로 2028-29년까지 3,100채의 저렴한 주택을 건설한다. NSW주는 향후 5년 동안 13만 4,000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예산이 5만 6,000명의 사회 주택 대기자 명단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예술 – 패자: TV 및 영화 산업은 스크린 및 혁신 프로그램에서 1억 8,800만 달러를 삭감 당해 타격을 입었다. 5억 달러 규모의 얼티모 발전소 박물관 재건 계획은 폐기되었다. 한 가지 승리가 있다면 호주 박물관(Australian Museum)과 역사 박물관(Museum of History)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 - 승자: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18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속 전송 설비에 8억 달러가 추가 지원되며, 공동체 배터리와 같은 저장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에너지 안전 공사(Energy Security Corporation) 설립을 위해 10억 달러를 배정했다.

에너지 요금 – 무승부: 2024년 7월부터 저소득 가구 및 의료 에너지 리베이트가 285달러에서 350달러로 인상되고, 가족 에너지 리베이트는 250달러, 노인 에너지 리베이트는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중소기업은 한 차례 650달러 전기 요금 구제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