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비자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하여 고임금 숙련 노동자가 기존에 몇 개월 걸리던 비자 발급 기간을 몇 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주 언론에 공개된 바에 의하면 노동당 정부는 비자 신청자의 연봉이 12만 달러 넘을 경우 비자 수속 기간이 며칠 내 완료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와 노조 감독" 아래 고용주 지명 임시 비자 (SC482)의 최소 연봉인 7만 달러일부 직군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즉 요양 보육사(Aged Carer) 등 비교적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 7만 불 규정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븐 선라이즈 (Seven 's Sunrise)는 내무부 장관인 클레어 오닐 (Clare O'Neil), 매크로비즈니스(MacroBusiness)의 공동 창업자 레이스 반 온셀렌(Leith van Onselen), AMP의 수석 경제 전문가이자 투자 전략 책임자인 셰인 올리버(Shane Oliver), 야당 재무 대변인인 제인 흄(Jane Hume)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계획이 분명 기업의 숙련 노동자 부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진행자 냇 바(Nar Barr)의 질문에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전 정부가 느리고 비싸며 사용할 수 없고 호주인들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는가의 문제이며, 이민 시스템을 통하여 왜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는지,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한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부의 오랜 구상이란 점에서 시민들이 이해를 구했다.

주택 위기의 원인으로 호주의 전례 없는 이민 유입을 지적한 바 있는 매크로비즈니스의 온셀렌 창업자는 패스트트랙의 급여 하한이 12만 달러 이상으로 높게 설정된다면 호주의 정규직 평균 임금인 약 8만5천 달러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숙련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AMP의 올리버 책임자는 호주의 만성적 주택 공급 부족과 건축 산업 역량에 맞추어 현재 연간 50만명의 이민자 수를 20만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흄 야당 대변인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이 호주의 인프라에 적합한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주택난이 한창인 지난 12개월 간 5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어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난 수십년 간 호주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끌어 온 우수한 이민 프로그램을 현 정부가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호주의 생산성과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의 주택난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오닐 장관은 현재 호주 인구수가 국경 폐쇄 전보다 낮음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주택난의 심각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닐 장관은 지난 4월 내셔널 프레스 클럽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문제가 이민자들에 의한 야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당 정부는 올해 말 현행 비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