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미래 경제 변화와 노동 시장을 반영하기 위한 일자리 로드맵인 고용 백서 '일하는 미래(Working Future)'를 발표했다.

월요일(25일) 발표된 이 백서를 통해 연방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고 실업률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완전 고용'을 호주 정책의 틀과 제도의 중심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 연방정부는 완전 고용에 대한 현재의 정의가 너무 좁다며, 완전 고용을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직 활동을 너무 오래 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는 "NAIRU(물가안정실업률)와 같은 통계적 측정치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야망을 품어야 한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NAIRU는 인플레이션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 추정치를 가리킨다. 이 개념에 맞춰 보면, 현재의 3.7% 실업률은 지속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완전 고용을 위해 4.5%까지 실업률이 상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의가 현실을 일부 무시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NAIRU로 표현되는 '기술적 가정'과 정부의 '정책 목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취업 기간, 일자리의 안정성, 보수, 충분한 근무 시간이 완전 고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견해다. 

고용 백서에서 연방정부는 "정부의 비전은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노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완전 고용'과 '포용적인 완전 고용'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지속 가능한 최대 고용 수준에 최대한 가깝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차별을 포함한 취업 장벽을 낮추고, 구조적 저활용(underutilisation)을 줄여서 호주 경제의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쓸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백서는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구축하려는 알바니지 정부 계획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의 이번 일자리 청사진은 31개 정책 개혁 방향과 9개의 즉각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시된 이니셔티브는 알바니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설립된 잡스 앤 스킬스 오스트레일리아(Jobs and Skills Australia), 이민 제도 검토가 포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준주와의 새 국가 기술 협약, 새로운 이민 전략, 대학 협정 등도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내용 중 하나는 12개월 전에 한시적인 조치로 발표됐던 노인 및 퇴역 연금 수급자에 대한 4,000달러 소득 크레딧을 연장한 것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노인 연금 수급자와 적격 퇴역 군인은 연간 11,800달러까지 벌어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26-27년까지 4,24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소득지원금 수급자가 복지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기기 전에 최대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차머스 장관은 "이 기간을 두 배로 늘리면 처음 일터로 돌아왔을 때 할인 카드와 같은 사회 보장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간 4,28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특히 구직수당 또는 청년수당을 받는 13만 8,000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정부는 새 국가 기술 협약의 일환으로 향후 6년 동안 4,100만 달러를 신규 TAFE 우수 센터 6곳 설립 등 TAFE 교육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5년 이내 주요 부문의 견습생 채용을 2배 늘리는 것이 목표다.

TAFE 센터에는 3,100만 달러,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중점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고등 및 학위 견습 과정을 개발에 1,0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자가 기술을 입증하고, 기업이 더 숙련된 근로자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국가 기술 패스포트(National Skills Passport)' 도입도 추진된다. 

연방정부는 국가 기술 패스포트의 범위, 성과 및 혜택을 정의하는 비즈니스 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91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고용 서비스의 초점을 역량 구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장애인 고용 서비스(Disability Employment Services) 모델,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학업 및 취업을 지원하는 페어런츠넥스트(ParentsNext)를 개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민 제도에 대한 검토를 마친 연방정부는 몇 주 안에 관련 법안과 함께 이민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임금 기술 이민 비자의 소득 기준, 후원 비자 소지자를 직장 이동 규정 변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