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호주 정부는 과거 스콧 모리슨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고 글로벌 기후 금융 기구에 다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페니 웡 외교장관은 목요일(5일) 오전 호주가 유엔(UN) 산하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을 위해 "적당한(modest)" 자금을 공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제 기금이다. 

토니 애봇 정부와 말콤 턴불 정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기금에 2억 달러를 공여했다.

하지만 이후 들어선 스콧 모리슨 정부는 "이 거대한 기후 기금에 더는 돈을 내지 않겠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모리슨 정부는 이 기금의 거버넌스 문제를 언급하며 개발도상국과 직접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이를 뒤집은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호주가 녹색기후기금 내에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웡 장관 측 대변인은 "호주는 녹색기후기금에 다시 참여할 것이며, 연말 이전에 적당한 기여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기후 금융 활동을 이끌면서 모든 요소가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한 파트너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였다"며 "호주는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재생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국이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교 정책 전문가는 녹색기후기금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로런드 라자(Roland Rajah)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공여금이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자는 "중요한 것은 '얼마'인지가 아니라 호주가 그 방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녹색기후기금과 그 참여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원칙적으로는 호주의 재참여를 긍정하지만, 호주의 기존 해외 원조 예산이 더 얇아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개발정책센터(Development Policy Centre)의 캐머런 힐(Cameron Hill)은 엑스(전 트위터)에 "이번 결정은 정부가 새로운 자금을 찾지 않는다면 호주의 (빈약한) 글로벌 원조 예산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썼다.

사이먼 버밍엄(Simon Birmingham) 야당 외교담당 의원은 "녹색기후기금으로 전용된 자금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직접 지원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버밍엄 상원의원은 "이 세계기후기금의 결함과 약점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며 "재참여의 핵심 테스트는 호주가 회원 자격을 사용하여, 특히 태평양 지역 파트너의 이익을 위해, 이 기금의 초점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호주지부의 태평양 부문 고문인 시바 구든(Shiva Gounden)은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든 고문은 "모든 신규 석탄 및 가스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 기금에 기여하는 것은 한 손에는 소화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화염 방사기를 들고 화재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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