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리와 전국 주총리, 수석장관들은 메디케어 지원 확대 등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의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수요일(6일) 전국 내각 회의(national cabinet meeting) 후에 이번 회의의 최고 승자는 '의료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2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지원 정책 패키지가 합의됐다.

경증 응급환자를 진료하여 병원 응급실 부담을 덜어주는 메디케어 응급 클리닉(Medicare Urgent Care Clinic, 또는 급성기 클리닉)'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공립병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연방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최대 10년 동안 국민건강개혁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NHRA) 부담금 수준을 병원 운영 비용의 45%로 인상키로 했다. 

NHRA는 주/준주 정부에 공립병원을 운영할 책임이 있지만, 연방정부가 병원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분담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은 5년 년 단위로 재협상이 이뤄진다. 

연방정부 부담률은 전임 자유-국민연립 정부 때 41%(2021-22년)까지 줄어들었다. 이번 전국 내각 회의에서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42.5%까지 올리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매년 10.4%씩 필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NDIS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총리와 각 주총리, 수석장관은 공감했다. 

지난 3월, 연방정부는 NDIS의 유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4년간 7억 3,29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의 성장 규모를 8%로 억제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수요일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독립 검토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NDIS 검토에 대한 초기 대응 차원에서, 주/준주 NDIS 부담금 인상률은 4%에서 8%로 인상되는 대신, 이 상한선을 넘어서는 비용 증가분은 2028년 7월부터 연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전국 각료들은 'GST(상품・서비스세) 분배율 보장제(GST No Worse Off Guarantee)'를 2027-28년까지 3년 동안 현재 형태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GST 분배율 보장제는 모든 주/준주 정부가 GST 세입의 최소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6-27년까지 GST 세수 부족분을 주정부에 보전해 주어야 한다. 

지난주 주/준주 재무장관들은 이 보장제가 연장되지 않으면 연간 총 49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며, 그 액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방총리실은 성명에서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서비스 제공을 보호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GST 분배율 보장제를 연장하는 것은 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또 다른 주요 안건은 '국가 총기 등록제'의 시행이다. 경찰관 2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한 위암빌라(Wieambilla) 총격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나온 발표다.

연방정부는 이 조치는 총기 관리 제도를 30년 만에 실질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총기 등록제는 (주/준주 간의) 총기 관리 방식의 상당한 격차와 불일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내각은 4년 이내에 총기 등록부가 완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