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의 노사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동일 업무,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 법안이 상원 크로스벤치 의원들과의 극적 타결로 의회를 통과했다. 파견근로자(labour hire workers)의 임금이 인상되고, 고의적인 임금 절도(wage theft) 행위는 처벌된다. 

연방정부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임금과 안전을 위한 이번 개혁을 환영했지만, 야당과 기업 단체는 새 규제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져서 결국엔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니 버크 노사관계장관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던 재키 램비, 데이비드 포콕 무소속 상원의원과 몇 주간 협상한 끝에, 정부가 제안했던 개혁 법안을 둘로 나눴다. 

노동당은 법안을 쪼개는 대가로 '허점 폐쇄 법안'(closing loopholes bill)의 쟁점 중 하나였던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조항을 목요일(7일)에 성공적으로 통과시켰다. 

그 대신, 다른 쟁점이었던 긱 경제(gig economy) 규제를 비롯한 임시직(casual), 도로운송산업 등에 관한 개혁을 2024년으로 연기했다. 

버크 장관은 "임금 인상과 보호는 호주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계획의 핵심"이라며 "이 법안은 호주 근로자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력 고용 회사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는 해당 업체의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고의적 임금 절도 행위가 범죄화되며, 산업살인죄(industrial manslaughter)는 연방 형사법에 따라 처벌된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정리해고 수당(redundancy payment)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파산하면서 소기업 예외 조항을 적용 받으려던 편법은 더는 사용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기업은 1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을 뜻하는데, 일부 소기업은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응급 구조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근로자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경군(ABF), 연방경찰(AFP), 소방관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직장 내 보호 장치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석면안전및근절기관(Asbestos Safety and Eradication Agency)의 권한이 실리카(silica)와 규폐증으로 확대된다. 

야당 노사관계 담당 의원인 미카엘리아 캐시(Michaelia Cash) 상원의원은 새 규제가 기업의 운영비를 늘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시 상원의원은 "노동당이 토론도 없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며 노동당이 노동조합에 의해 길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호주상공회의소(ACCI)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 최고경영자(CEO)도 "신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는 허점 폐쇄 법안의 "상당 부분"이 통과돼 반갑다고 밝혔다.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ACTU 사무총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 직장을 더 안전하게 하고, 필요한 시기에 임금을 올려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마누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트럭 운전사, 임시직 노동자 및 공연 노동자를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며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