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망가졌다(broken)"는 이민 체계의 개혁을 위한 10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 인재는 확보하면서 이민자 수는 떨어트리겠다는 이 전략은 비자 규정을 강화해 '영구 임시 체류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향후 2년 동안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유학생과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월요일(1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이민 검토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현재 이민 체제가 "10년 동안 재구축"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이민자 수 '정상화'할 것"

호주의 순 이민자 수는 지난 회계연도에 5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 순유입 수는 2024년 37만 5,000명, 2025년 2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새 정책이 없었다면 내년엔 44만 명, 이듬해엔 30만 5,000명의 인구가 이민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은 국경 재개방에 따른 유학생 입국과 기술 부족에 따른 이민 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호주는 전문직을 포함한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더 많은 이민자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를 해소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오닐 장관은 "우리 전략은 이민자 수를 정상(normal)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이민'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새 기술 이민 비자 신설

새 이민 전략에 따라 연방정부는 노동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기술 이민 비자를 만들 예정이다. 

이 비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를 옮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의 체류를 허락하는 새 비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으며, 각 경로는 기술 수준에 따라 정의된다. 

한 경로는 과학기술, 에너지 등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고숙련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로다. 기계 조작자나 운전자, 육체 근로자(labourer). 현장 기술 종사자(trade worker)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 소득이 최소 연 13만 5,000달러인 이민자에게 열려 있다고 한다. 

부족직업군 목록에 따라 핵심 기술 수요를 채우기 위한 경로도 있다. 이 목록은 고용 시장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현재 목록보다는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 기술이민 소득 기준으로 알려진 비자 최소 연봉(현재 7만 달러)은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개발될 마지막 경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필수 기술이면서도 소득은 낮은 저숙련 기술자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학생 비자 요건 강화 

연방정부는 유학생과 교육기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영구적인 임시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입학을 위한 영어 점수 요건을 높이면 "교육 경험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적인 노동 착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이엘츠(IELTS) 기준, 앞으로 학생 비자 신청자는 6.0점, 졸업생 비자 신청자는 6.5점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 요건 외에도 학생 비자 연속 신청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해 학생 비자를 여러 번 받아 호주에서 살고 있는 유학생의 수는 작년에 15만 명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현재 학업 수준보다 낮은 학위 과정으로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교육 기관들이 학생 비자로 우회하여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유학생을 돕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또 다른 학생 비자를 받기를 원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테스트(genuine student test)"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