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방위 산업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호주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과 호주국립대(ANU) 전략국방연구센터(SDSC)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호주 방위 산업이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호주는 몇 세대 만에 가장 어려운 전략적 상황에 놓여있다"며 "강대국이 개입할 수 있는 대규모의 분쟁의 위험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실이다"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 패러디임이 "상당한 경고 시간"을 가정하고, "위협 환경이 덜 구체적이었던 세계"를 기준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년 동안 호주의 방위 산업 정책이 "전략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발표된 연방정부의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에 이어 나왔다. 이 보고서는 호주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위험”에 직면했으며, 근본적인 국방 전략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산업그룹과 SDSC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전략과 이니셔티브가 있었지만 방위 산업 정책이 "전반적으로 명확한 목적과 의도가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략적 목표와 산업 정책 간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부족하고, 프로젝트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속된다"는 특징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존 정책 접근 방식에는 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거나 호주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방위 산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방식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업그룹과 SDSC는 정부가 기업들이 호주군(ADF)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 산업, 정부를 한 데 묶어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방위 산업의 역량을 관리할 당국이 있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호주산업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보고서가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부와 산업 간 조율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발발 시 취약해질 수 있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선 호주의 독립성과 생산력을 보장할 국내 산업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SC 센터장 대행인 스테판 프륄링(Stephan Fruehling)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방위 산업 기반의 중요성을 다시금 입증했다고 말했다.

프륄링 교수는 "다른 국가들은 위협적인 시기에 대비해 방위 산업 기지를 국가 자산으로 구축하고 관리해 왔다. 호주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