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짐 차머스 재무장관(사진:ABC)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을 손 보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일축했다.

연방정부가 집권 전에 '변경 없다'고 약속했던 3단계 감세안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자, 현 정부가 총선 공약을 어길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그 대상 중 하나가 2019년 선거 기간 동안 노동당이 고심했던 정책인 네거티브 기어링이다. 

이러한 추측에 차머스 장관은 "그것은 우리가 고려했었거나 고려 중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거티브 기어링은 호주에서 주로 부동산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융 전략 중 하나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동산 유지보수 등 투자용 부동산 소유 비용이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소득에서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차머스 장관은 3단계 감세안 수정 결정은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렸을 뿐, 다른 정책의 변경을 고려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신, 연방정부는 주택 정책 측면에서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을 강조했다. 

에브리바디스 홈(Everybody's Home)은  네거티브 기어링을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여, 50만 채의 저렴한 주택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차머스 장관은 5월 연방 예산안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한 실용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구제 조치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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