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격차를 좁히는 과업에 실패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생산성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의무로 인정한 이 사안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미비하고, 필요한 개혁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쓴소리했다. 

생산성위원회는 '격차 해소 협약'(Closing the Gap agreement)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토하는 3년 주기 보고서를 제출한다.

2020년에 정부는 4가지 우선 개혁 사항을 담은 협약을 맺고, 원주민과 협력하는 방식에 관한 변화를 도모했으나, 생산성위원회는 이번 첫 보고서에서 진전이 크게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국가 사회경제적 목표 중 4개만 정상 궤도에 올렸고, 4개는 퇴보하고 있는 추세다.

나탈리 시겔-브라운(Natalie Siegel-Brown) 위원은 대부분의 정부 조치와 계획이 평상시처럼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간의 조정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으로는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근본적 변화 없이는 협약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원주민 단체와 "권력 공유(power-sharing)"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린다 버니(Linda Burney) 원주민장관은 정부 개혁이 미진했다는 점을 인정하하면서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위원회는 주류 정부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권력 공유 방안, 원주민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정과 지원, 더 강력한 책임 조치 등 네 가지 핵심 조치를 긴급히 권고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원주민 커뮤니티가 통제하는 조직의 전문성을 수용하며,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설계 및 시행에 원주민 리더십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에 정부는 연례 격차 해소 보고서와 2024년 이행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